산림청,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국고지원 세부내역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 거부
심사위원 명단 “이름과 소속 공개할 경우 다른 개인정보까지 노출될 우려있다”?
[나무신문] 문재인 정부 첫 산림청장으로 임명된 김재현 청장에게 탄핵돼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밑으로 가라’는 말을 듣게 한 치욕을 안겨주었던 산림청의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예산지원 세부내역 및 심사위원 명단 공개 거부사태가 산림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목재문화진흥회는 최근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을 공모해 선정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법)에 의해 설립돼 한해에만 수 억원의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다. 또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역시 억대의 나랏돈이 투입된다.
이에 나무신문은 올해 선정된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별 예산지원 세부 내역과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각각 선정된 단체 및 기업의 영업비밀과 심사위원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며, 이의신청까지 한 다음에야 공모사업별 지원금 총액만 밝힌 바 있다.<나무신문 477호 16면, 소통하자는 김재현 신임 산림청장, “이게 소통입니까?” 참조>
이와 같은 나무신문의 보도가 나가자 “떳떳하게 공개하라”, “그냥 503 밑으로 가시오” 등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어났다. 일련의 과정이 문재인 정부 첫 산림청장이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일어난 일들이다.<나무신문 478호 7면, 문재인 정부 첫 산림청장 “503 밑으로 가라” 참조>
이 기사는 독자 도달 수 9000건을 넘기며 앞선 기사의 7000건을 훌쩍 넘기는 등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 네티즌은 “나랏돈 지급내역이 웬 영업비밀? 산림청이 비밀부대가 필요한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두 번의 나무신문 보도 이후에도 산림청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해진 법에 의해 개최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해당 정보를 비공개키로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하지만 나무신문이 입수한 해당 ‘정보공개심의 회의록’은 오히려 의문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이유가 ‘이름과 소속을 공개할 경우 다른 개인정보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이런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이름과 소속’을 공개할 경우 ‘이름과 소속’ 말고 공개될 다른 개인정보가 무엇이고, 그에 따라 우려되는 사생활 침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문제제기는 없었다.
또 사업별 예산지원 세부내역 역시 ‘업체 영업 관련 자료’라는 이유로 사업별 예산 총액만 공개하라고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사업별 지원 총액은 △목재산업박람회(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1억7000만원, △목재제품 공모 및 전시·홍보((주)미디어우드) 4200만원, △목재체험교실(11개소) ▷(사)자연생태환경연구소 1000만원 ▷제주숲해설가협회 1000만원 ▷(사)한국목공인협회 1000만원 ▷(사)한국도시목질화연구회 1000만원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900만원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900만원 ▷(사)한옥기술인협회 900만원 ▷나이테목공인협동조합 900만원 ▷(사)강릉생명의숲국민운동 800만원 ▷(사)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 800만원 ▷(사)광주생명의숲국민운동 800만원 등이다.
특이한 점은 이들 사업이 모두 ‘산림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과 대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위탁 계약을 맺은 단체 또는 업체’라는 자격조건이 붙었지만, 사기업인 미디어우드만 유일하게 이러한 조건 없이 ‘최근 3년 목재관련 전시실적 보유업체’ 자격으로 4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나무신문은 심사위원들의 ‘이름과 소속’을 공개할 경우 노출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무엇이며,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8월23일 재차 산림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은 산림청이 확보한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이를 널리 알려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의무 또한 있으니, 사업별로 지원되는 예산의 세부항목을, 예를 들어 어디에 얼마의 돈이 들어가길래 총액 4200만원의 나랏돈이 지원돼야 하는 지를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