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산림청장 “503 밑으로 가라”
문재인정부 첫 산림청장 “503 밑으로 가라”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7.07.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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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청장, 말로는 ‘소통’ 강조…국민혈세 투입 사업내역은 ‘영업비밀’ 공개 못해…네티즌 ‘부글부글’

[나무신문] 문재인정부의 첫 산림청장 김재현 청장이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밑으로 가라’는 소리를 듣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 네티즌이 지난달 21일 ‘그냥 503 밑으로 가시오’라는 말로 김 청장을 질타한 것. ‘503’은 탄핵받은 뒤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수용자 번호다. 김 청장은 7월1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산림청장 업무에 들어간 바 있다.

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산림서비스 수요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소통을 강조했지만, 산림청이 보여준 행보는 이와 거리가 멀어서 ‘산림서비스 수요자’ 네티즌이 분개하고 나선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최근 시행한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의 예산지원 내역과 심사위원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산림청이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면서 시작됐다.<나무신문 477호 16면 소통하자는 김재현 신임 산림청장, “이게 소통입니까?” 참조>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법) 제16조에 근거해 설립됐다. 지난해에만 8억70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역시 많게는 억대가 넘는 국민 세금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 △선정된 공모사업 각각의 사업계획 및 예산산출 내역 △선정된 공모사업 각각의 예산지원(계획) 세부내역 △각 사업별 공모 경쟁률 △각 사업별 심사위원 명단 등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국고가 지원되는 단체에서 나랏돈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다는 요구였다. 그러나 산림청은 사업별 공모경쟁률만 밝혔을 뿐, 나머지는 공개를 거부했다.

거부 이유는 황당하게도 선정된 단체 및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심사위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다시 한 번 정보공개를 요구한 결과, 선정된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세부내역은 생략한 채 총액만 내놓았다. 그나마 심사위원 명단은 여전히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보도가 나무신문을 통해 나가자 네티즌들이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는 ‘503 밑으로 가라’는 비아냥까지 등장했다. 인터넷 노출 며칠 만에 7000명 넘는 독자들이 기사를 받고, 앞서 게재한 기사들을 빠르게 재치고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에 등극했다.

사실 ‘503 밑으로 가라’는 질타는 그나마 점잖은 편에 속했다. ‘X가지’나 ‘이런 X’, ‘낙하산’ 등 입에 담기도 거북한 원색적이 비난도 난무했다.

김 청장은 7월17일 밤 11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문재인정부 산림청장에 임명됐다”며 “앞으로 혼자가 아닌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밝힌 올해에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돼 국고지원을 받는 단체는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1억7000만원 △(사)자연생태환경연구소 1000만원 △제주숲해설가협회 1000만원 △(사)한국목공인협회 1000만원 △(사)한국도시목질화연구회 1000만원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900만원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900만원 △(사)한옥기술인협회 900만원 △나이테목공인협동조합 900만원 △(사)강릉생명의숲국민운동 800만원 △(사)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 800만원 △(사)광주생명의숲국민운동 800만원 등으로 이들은 모두 산림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과 대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위탁 계약을 맺은 단체 또는 업체들이라는 자격조건이 붙었다.

이러한 조건과 다른 사기업은 ‘최근 3년 목재관련 전시실적 보유업체’ 자격으로 △(주)미디어우드가 4200만원을 지원받는 게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