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산림청은 아주 의미 있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주도로 편성하던 산림예산을 학계 및 민간단체 등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중점사업과 과감하게 정리할 사업을 선정토록 해 이를 2008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의 설명을 그대로 따르자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외부인사들은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그간의 산림예산 반영추이, 재원배분 방향, 중기재정계획 등을 설명들은 후 소속기관, 외부전문가 등 참석자 전원의 난상토론으로 증액사업, 현행유지사업, 삭감대상사업, 폐지대상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날 참석한 외부 참석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과연 산림청이 주장하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참석한 외부 참석자는 산림정책연구회장, 산림경영인협회장, 임업후계자협회장, 생명의 숲 사무처장 등 산하단체 관계자 4명과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경상대 산림자원학전공 교수와 임업관련 신문사 사장 등 2명이었다

산림청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산림정책의 큰 틀에는 목재이용과 그에 따른 목재산업의 육성이 분명히 자리잡고 있음을 표방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림청의 주장은 듣기 좋은 구호에 지나지 않았음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실히 들어난 것이다.

산림청이 밝혔듯이 이들 외부 전문가들은 곧 ‘이해관계자’들인 것이다. 이처럼 한 쪽으로만 편중된 의견수렴을 할 바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지적을 산림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목재산업계에도 산림예산을 조율할 ‘외부 전문가’는 충분히 있다. 산림청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목재공업협동조합이 있고, 건교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목조건축협회와 목조건축기술협회 등도 있다.

실력과 덕망을 갖춘 목재이용 관련 대학 교수들도 전국적으로 스무 개가 넘은 대학에 포진해 있다. 뿐만 아니라 산림청의 변변한 도움 없이도 10여 년 가까이 관련업계를 대변해오고 있는 전문지 또한 건재하고 있다.

우리는 목재업계에 유리한 판단을 원하는 게 결코 아니다. 산림청이 원하는 것이 진정 객관적인 판단이 맞다면 객관적인 정책토론회부터 다시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