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나서기 병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정의 화두로 떠오르자 산림청의 목재펠릿 산업이 갑자기 주목되기 시작됐다. 산림청의 나서서 망가트리기 병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때 산림청은 여주의 아주 작은 목재펠릿 공장 하나가 마치 우리나라 녹색성장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양 중앙정부를 호도하며 승승장구했다. 이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으며 일본 등 임업선진국들이 수십 년 걸려 이룩한 외형을 불과 이삼 년 만에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산림청의 목재펠릿 산업은 이 정부의 끝을 보기도 전에 벌써부터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 들어선 ‘대단한’ 펠릿공장들의 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제대로 꽃 한 번 피어보기도 전에 시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수입 목재펠릿이 값싸게 시장에 풀리면서 그나마 생산된 국산 펠릿들도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청이 이번에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마저 망치려 들고 있다.

산림청의 설명은 이렇다. 지금 산에 버려지고 있는 나무가 발전소 수십 개를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으니, 이것을 산 밑으로 내려서 쓰자는 것이다. 그러니 ‘자,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내놓으시라’는 것이다.

말을 그럴듯하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임지잔재물 수거는 개청 이래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하다가, 지난해에서야 보드업계의 자금과 노력으로 시범 사업 몇 번 한 게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림청은 이를 마치 금방이라도 실현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처럼 발전업계를 자극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펠릿 공장처럼 전국에 쓸모없는 나무 때는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꼴을 다시 한 번 보고 싶은 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발전산업도 죽고,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죽고, 보드산업도 죽고, 임업도 죽는 일이다. 산림청은 누구보다도 우리 임업 현실을 차근차근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