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캐나다 경기부양책
2009년 1월 27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2009년 예산안 발표에서 4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2009 ~10년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캐나다 일간지인 Globe & Mail이 예상한 490억 캐나다달러보다는 다소 적은 규모이나 캐나다 불경기 탈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 주요 경기부양책 내역
사회간접자본에 총 120억 캐나다달러(2009~10년)가 투입된다. 각 주, 준주, 커뮤니티의 인프라 개선 및 확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으로 도로, 교량, 하수구 시설 등 개선 및 관리공사가 필요한 시설에 4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보조하기 위해 그린 인프라펀드 1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하고 하키장, 축구필드, 수영장 등 레크리에이션 시설 개선에 5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한다.

아울러 The Provincial-Territorial Base Funding Initiative : 즉시 착공이 가능한(Shovel-ready) 인프라 프로젝트를 보조하기 위해 10억 캐나다달러를 책정했다. 캐나다 원주민(First Nations) 사회의 교육시설, 상수시설, 커뮤니티 서비스를 확대 및 개선을 위해 5억1500만 캐나다달러를 보조한다. 대학교 시설 개선 및 확장을 위한 20억 캐나다달러를 책정했으며, 그 외 연구시설, 실험시설 같은 기타 지식기반 시설을 위해 18억6000만 캐나다달러를 책정했다.
세금인하도 200억 캐나다달러(2009~14년)에 달한다. 2009~14년 6년간 캐나다 연방정부는 200억 캐나다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인하한다.

또 비과세 소득인 최저 개인소득(Basic Personal Amount) 기준을 상승 조정하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20억 캐나다달러에 달하는 법인세를 인하한다.
주택시장 보조에 78억 캐나다달러가 쓰여진다.
Home Renovation Tax Credit : 주거시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감세 방식으로 한 가정 당 최대 1350 캐나다달러를 보조한다.

또 ecoENERGY Retrofit 프로그램에 3억 캐나다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20만 가구의 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아울러 첫 주택마련 소비자를 위해 최대 750 캐나다달러의 감세혜택과 은퇴적금(RRSP)을 통한 기존 20000 캐나다달러의 주택마련 융자를 25000캐나다달러로 상승 조정 한다. 향후 2년 동안 1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해 사회 주거시설(Social Housing)을 개선한다.
또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4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하며, 지방자치 정부의 상하수도와 같은 주거시설을 위한 인프라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20억 캐나다달러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고용시장 보조에도 과감한 투자가 진행된다. 고용시장 안정과 신규 고용창출(19만 명)을 위해 실직자 고용보험 수령, 실직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설을 확대한다.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향후 2년 동안 실직자 고용보험 최대 수령기간을 기존 45주에서 50주로 확대한다.
구직자가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억 캐나다달러를 제공해 고용보험을 확대하며, Wage Earner Protection 프로그램을 확대해 고용주의 파산으로부터 고용인의 급여를 보호한다. 또 재취업을 도모하는 동시에 실업률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실직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만 15억 캐나다달러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커뮤니티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2년 간 10억 캐나다달러(Community Adjustment Fund)를 보조한다. 주요 1차 산업인 임업(1억7000만), 축산업(5000만), 농업(5억)의 경기활성화를 도모한다.
기업의 투자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 2월 1일까지 컴퓨터 구입에 대한 자본투자 충당금(Capital Cost Allowance) 면세혜택을 제공한다. 원자력에너지 산업의 플랜트 설립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3억5000만 캐나다달러를 보조한다.
1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해 남부 온타리오주 지역의 노동자,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경제발전 에이전트를 설립한다.

캐나다 경기부양책 기대 효과
캐나다 연방정부는 4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2009~10년 2년간 총 516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78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해 기대하는 레버리지 효과는 15억 캐나다달러다. 또 사회간접자본 조성에 12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해 기대하는 레버리지 효과는 90억 캐나다달러다. 아울러 기업과 커뮤니티에 75억 캐나다달러를 보조해 기대하는 레버리지 효과는 13억 캐나다달러다.

글; 이창화 코트라 토론토 비즈니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