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연차회의’에서는 ‘지구촌 힘의 균형을 바꾸는 요인’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를 향후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요인으로 채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2007년 11월 스페인의 발렌시아에서 폐막된 제27차 총회에서 2100년 지표면 평균온도가 1980~99년에 비해 1.1~6.4℃ 상승하고, 해수면은 18~59cm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2007년 9월 시드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결과가 그 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및 청정개발에 관한 시드니 APEC 정상선언’ 채택을 통해 202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산림 2000만ha 확대하여, 2004년도 기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11%에 해당하는 약14억t의 탄소를 흡수저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는 지구온난화의 능동적 해결방안의 하나가 바로 감소일로에 있는 지구촌 녹색의 보호막 복원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세기 세계 황폐지복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국가로 자부하는 우리나라도 ‘경제선진화’에 부응한 ‘산림선진화’를 위하여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산림분야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밖으로는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황폐지복구지원을 통하여 원자재 파동에 대비한 목재자원과 청정개발체제(CDM)와 같은 탄소흡수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안으로는 국유림확대, 한계농지 조림, 도시숲 확충 등을 통해 ‘푸른 한반도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체 산림의 23%에 불과한 국유림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유림 확대정책은 우리 국토 중에서 공익적 기능과 공적 활용도가 가장 큰 토지가 바로 산림인 점을 감안하여 산림의 국가관리 강화방안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계획적으로 경영하거나 신규로 조성되는 산림’을 유일하게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유림 확대를 통한 계획경영으로 산림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과도 부합한다.

허나 전체 산림의 69%가 사유림이고, 1ha 미만의 소규모 산림의 비율이 63%, 부재산주의 비율이 47%라는 통계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사유림경영은 영세성과 소극적 경영으로 방치되다시피 하여 선진 국민이 요구하는 생태계보전, 수자원함양, 경관, 휴양, 탄소흡수, 공기정화, 생물종다양성 증진 등의 공익적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 1984년 이래 지속적인 국유림 확대정책을 통하여 13만ha에 이르는 사유림을 국유림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현재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유림을 2004년 이후 매년 약 11,000ha 이상 매수하여 국유화하고 있어 부재산주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시민과 장애인을 위한 산림휴양서비스 목적의 도시숲 조성을 위해 도시근처의 사유림과 소양강댐 탁수 유입을 줄이기 위한 소양강댐 상류지역 고랭지밭 등으로 그 대상지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좀더 좋은 환경, 좀더 향상된 산림의 가치 창출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가능성을 가진 임지의 확보라 한다면 기왕의 산림에 숲가꾸기 등을 충실하게 시행함은 물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사유림을 국유화하여 산림의 국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지구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또 하나의 시발점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