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안에서 활성화,  산림경영을 통한 목재이용의 시대, 산림 르네상스시대가 도래되다.

미이용산림배이오매스이용지침을 보완하고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해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하여 편입하여 제도권안에서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한 산림청과 관계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목재법은 2012년 도입되었다 도입당시 산업계는 모두가 거센저항으로 반대했지만 안정화를 이루며 제도권안에서 활성화의 토대를 이루었다. 하지만 반쪽 목재법으로, 국내원목생산 4백만 입방시대 자급율 16%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시장은 4백만톤을 넘어 약5백만톤시대로 그럼에도불구 목재법에 불포함되어 법률적근거없이 이용지침에 의거 운영되는 거대시장에 2012년에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에 따라 지난해 조 단위의 지원금으로 최단시간 급성장의 기록을 남기며 목재산업의 파이를 확장시킴에 기여했지만 또 다른 질서교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산림녹화, 국토녹화 50주년에 즈음해 2022년은 임업의 새역사, 기념비적인 산림자원의 임업직불금도입이며 2023년은 목재이용의 산림바이오매스법 통과로 목재이용법의 완성일 것이다.

과거 목재이용법은 미이용 임지잔재 숲가꾸기 산물이나 가지목 등의 산불피해목, 도시숲 전지목, 병충해 피해목, 원목생산의 40%에 해당되는 산물이 제도권 밖에서 이용지침에 의거 관리되던 것이 이제 명실상부한 제도권 안에서 활성화로 목재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미이용임 산림바이오매스 용역과제의 시작은 한국목재칩연합회장(목재문화진흥회 제4대 회장과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5대 회장)으로서 약 3년 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구용역과제를 제안하고, 2021년 3월 박종호 산림청장께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방안마련(21년5월~11월까지 6개월간) 6월15일 착수보고, 7월8일 스타트회의 12월30일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증명업무지침변경 시행, 연구과제를 토대로 2022년 1월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이원택의원등 11인, 의안번호 2114279),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의 체계적 이용활성화 및 증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해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관련제도의 정합성과 집행력을 확보했다.

2022년 5월27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모니터링 착수보고 통과까지는 준비된 개혁의 남성현 현 산림청장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TF운영이 일익을 담당했다. 2022년 10월 남성현 청장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 생산시 실증연구과제 요청 제안, 11월15일 산림분야 규제혁신 TF운영결과 보고회 분야별 개선과제 세부추진 계획확정,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목재펠릿 생산시 혼합비, 로스율, 전환계수 실증연구 상반기 시행과 하반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업무 전면 개편 필요, 2023년 3월에서 12월15일까지 산림바이오매스정책 지속가능성 기준 연구용역 과업지시, 12월12일 최종결과보고, 12월20일 국회본회의 통과로 국민 산림경영시대, 목재이용법의 완성을 이루었다.

산림바이오매스가 목재산업에 준 긍정적 영향은 무엇일까
산림바이오매스시장은 먼저 단일품목으로 최단기간에 최고로 급성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목재의 양과 금액으로 평가하여도 10년이란 시간 속에 국내 원목 총생산량을 배 이상으로 성장하였으며 목재산업의 파이 확장은 물론 탄소중립의 시대와 함께 최고의 화두로 산림경영을 통한 목재이용의 시대를 국민 산림경영시대로 전환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관련법이 국회를 통과 일부 환경단체의 말 많고 탈 많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원목둔갑의 오해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믿는다. 

산림바이오매스가 목재산업에 준 부정적 역할은 무엇일까
국내 원목생산량 400만㎥ 시장에 목재펠릿 400만 톤 시장(800만㎥) 소비와 에너지용칩 100만 톤(200만㎥) 시장으로 급성장에 따른 가격 인상은 물론 그린워싱의 오해와 일부 생산자와 업계의 투명성 부족으로 순환이용의 역행이 목재산업계의 기본 프레임(frame) 교란은 물론 탄소중립의 시대를 맞아 일부 이해 부족의 환경단체들의 벌채(임목수확)는 환경파괴라는 프레임이 격랑의 시대적 상황으로 2022년 12월9일 싹쓸이 벌채 방지법국회통과(김승남의원 “산림소유자가 수확전 사전타당성 조사 의무화”)되었으며 그때 약속으로 2023년 6월28일 친환경벌채법의 태동은 산림경영의 멈춤으로 이어져, 수확벌채 감소 조림면적 축소의 사상초유의 시장이 전개됐다.

목재이용법의 완성을 이룬 산림바이오매스시장의 변화와 기대효과
개인적은 소감은 “목재이용법 완성은 제도권 안에서 활성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방안 마련 과제를 기획부터 연구용역 제안과 3년이란 시간을 함께 과제에 참여해 목재이용법 완성이라는 과업을 달성, 목재산업의 제도권 안에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함이 기쁨이다 ‘기회는 축복’임을 실감하며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하심을 확증했다.

지금은 일부 업종에서 일시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2012년 목재이용법 태동이 그러했듯, 목재이용법의 완성은 목재산업의 새 역사의 시작임을 확신한다.

국토녹화 50년, 산림경영을 통한 목재이용의 시대가 절실한 산림탄소경영을 준비하며 국내 산업 생태계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강화 추세에 부응하여 첫째 기업경영림 확대와 조림비 세액공제제도(현 조림비지원한도) 도입으로 대기업의 참여확대로 산림경영의 기업화시대 견인. 둘째 임도(Forest Exress), 맹지없는 산림도로 확충으로 수확벌채 작업로와 산림간선도로 연계로 배가의 임도 확충은 물론 국민 산림경영시대 생태적 뉴딜을 이룩할 것이다.

셋째 임업인의 세제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탄소중립의 시대 공익적 가치 221조 시대에 210만 산주들에 대한 작은 출발의 기회균등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