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강화와 주요사업 단가 현실화로 임업인‧산주 소득증대 기대
국회 본회의에서 21일 의결된 산림분야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 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 원으로 확정됐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 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 원, 산림복지 2872억 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임업인·산촌 지원, 국산목재 이용 촉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전문임업인 육성(신규, 11억), 산촌활력 모델개발(신규, 10개소, 8억), 목조건축 조성(7개소, 19억), 산림계곡 범람예측(신규, 지도제작·모니터링, 33억), 등산사고 예방·구조지원(신규, 10억) 등 21개 사업, 296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다.
2024년 산림청 예산에서 산림재난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19%(1213억원) 증액되었는데,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 등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억)하고,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신규, 17천개소, 33억)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산림계곡 유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망(신규, 33억)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금 확대(468→544억)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인상(120→130만원/가구)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간선임도 253→278백만원/km, 작업임도 135→156백만원/km)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7.5→10백만/ha)로 산주 ‧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무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