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산림청 R&D 예산은 전년대비 355억원(△20.2%) 감소된 132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삭감률은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6050백만원, △89.0%)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5371백만원, △56.8%)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3608백만원, △43.2%) △농림위성융합 지능형산림특화정보 기반연구(1955백만원, △25.9%)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1807백만원, △22.4%)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의 중요성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더욱 강조되고 있다. 뛰어난 탄소흡수능력은 물론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생산하여 생물다양성과 비옥한 토양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산림과 기후리더 정상회의’에서도 각국의 정상들이 산림의 탄소흡수 역할과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산림육성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진행 중인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 사업 예산이 2023년 77억3300만원에서 2024년 57억4300만원으로 19억9000만원(△의25.7%) 대폭 삭감됐다. 특히 이례적으로 21개 전체 연구과제의 예산이 모두 삭감돼 윤석열 정부의 산림정책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우리가 직면하고 풀어나아가야 할 현실”이라며 “기후위기에 가장 효과적인 산림 육성을 위해 관련 R&D 예산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