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지구 그리고 인류
재밌게 본 광고카피가 있다. 음식을 광고하는 카피였는데 그 음식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질 않지만,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대입한다면 “삼겹살은 살 안쪄~~~ 살은 니가 쪄~~~”누구나 언젠가 한번 쯤은 보거나 들은 카피 일것이다. 다이어트로 고민 하는 많은 사람에게 어찌보면 위로를 하면서도 한방을 먹이는 그런 카피였다. 역시 카피라이터들은 정말 창의적이다.

기후변화와 우리 인류의 대응 보면서 이 카피를 변형하면 현재 상황과 딱 들어 맞는 것 같아 이를 약간 변형해 봤다.

“지구는 괜찮아~~~ 멸종하는 건 너네 인간이야~~”

산불의 원인
전세계적인 산불은 이이 심각 이상의 단계에 와있다. 이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이나 북미 그리고 동아시아 같은 온대지역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아마존, 콩고분지와 같은 열대지역에서의 산불도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발생한 하와이의 산불은 말 그대로 재앙이었다.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산불들이 발생할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전 지구적인 산불은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합의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가뭄 등의 기상재해로 인해 매우 불안해진 산림생태계가 산불에 취약하게 변했고 그로 인해 대규모의 산불이 자주 발생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강원도 및 경북 등 동해안지역의 산불은 매우 심각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부 인사들은 산불의 원인을 기후변화가 아닌 임도 개설과 숲 가꾸기에서 찾는다.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 (단위면적당 임도의 길이) 세계 최저수준이다. 그들주장데로 라면 독일, 오스티리아, 일본과 같은 임업선진국은 산불과 산사태로 전국이 뒤덮여야 한다. 숲가꾸기는 산림을 일부 솎아내어 산림에 있는 바이오매스량(산불의 원료)를 제거하는 사업이다. 전세계에는서는 산지에 남아있는 고사목 등의 바이오매스를 제거하여 목재로 사용하거나, 바이오매스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산불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제거하고자 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임도와 숲가꾸기가 산불과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세계 다른 지역의 산불은 기후변화가 주요 원인인데 우리나라만 임도와 숲가꾸기가 원인인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

산림보호의 역설
산림관련 업무를 하면서 몇 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산지전용에 관한 부분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면적이 높아 대부분의 개발행위는 산림을 대지나 농지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사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허가관청에 산림을 전용한다는 신청(산지전용신청)을 해야하는데 여기에는 몇가지 규제가 따른다. 당연히 신청만 한다고 다 산지를 대지로 변경해주면 우리나라의 산림은 남아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임목도라는 것을 산정하는데, 이는 해당지역의 평균산림축적에 대한 신청시의 평균산림축적의 비율이다. 이때 신청지역의 입목도기 평균임목축적의 150%를 넘으면 이 신청은 반려된다. 이 규정의 목적은 잘 가꾸어진 산림이 타용도로 전용되지 않게 하자는 의도 인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이를 산주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산림을 잘 보살피고 가꾸어 울창한 숲을 만든다면 오히려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한 산지전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선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이 처럼 산림을 잘 보호하고 가꾸는 산주들에게는 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최근 도입된 임업직불금제도나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까지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해외산림의 경우도 이런 유사한 있다. 현재 세계의 산림은 산림전용과 황폐화에 위험에 쳐해져 있다. 특히 열대우림의 경우 불법 벌채, 농경지 혹은 목축지로의 전용, 지역주민들에 의한 화전으로의 이용 등 많은 위협요인들이 있다. 이런 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은 전세계 수송부분의 배출량과 비슷하며, 최근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산불로 인해 이 양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는 REDD+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다양한 산림사업 혹은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산림생태계의 건강성과 활력도를 유지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약 20년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실시된 이 사업은 특히 아마존지역의 산림전용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등 기후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하지만 여기서도 의문이 생긴다. REDD+ 사업은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보호하며, 그 보호행위로부터 인해 줄어든 위험성을 평가해 그 해당량 만큼 보상을 해주거나, 배출권을 발행해 주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현재 산림이 풍부하고 잘 보호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 (HFLD이라고도 불림. High Forest Low Deforestation)의 경우는 REDD+ 사업을 실시할 수 없거나, 설사 하더라도 결과물이 매우 작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지역 같은 경우 실제로 기후변화 대응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위험도가 높은 지역 보다 못한 역설이 생기게 된다.

물론 파리협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 논의를 통해 이런 지역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비시장적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역차별을 시정할 더욱 적극적인 시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무신문

 

노윤석 
녹색탄소연구소 선임연구원 / 우드케어 이사 / 우드케어 블로그 운영자
서울대학교에서 산림자원학을 전공했다. (주)효성물산, 우드케어, (주)일림에서 재직했다. 현재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자연개발 현장자문위원과 녹색탄소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의 산림청, 코트라, 국립산림과학원, 농업진흥청 등의 해외임업과 산림을 이용한 기후대응 및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