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강화와 주요사업 단가 현실화로 임업인ㆍ산주 소득증대도 기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4.0%(+993억 원) 증가한 2조 5830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1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재정지출 규모는 2조 8241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 관리 7734억원, 산림재난 대응 7724억 원, 산림산업 육성 및 임업인 지원 2274억원, 산림복지 2814억원 등이 편성되었다. 특히, 산림재난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18%(1181억원) 증액되었다.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원),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원), 진화효율이 4배 향상된 고성능진화차 확충(11대, 83억원), 진화인력 ‧ 장비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확충(300km, 1002억원) 등으로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기초 ‧ 실태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억원)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산사태를 실시간 감시ㆍ관리하는 산사태 통제망을 구축(신규, 7억원) 하는 등 산사태 대응에도 힘을 실었다. 특히,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17천개소, 33억원)하여 산사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금 확대(468→544억)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인상(120→130만원/가구)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간선임도 253→278백만원/km, 작업임도 135→156백만원/km)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7.5→10백만/ha)로 산주 ‧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무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