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이 답답하다. 국회 토론회를 앞두고(4월3일 ‘탄소중립 목재자원 수요산업 상생방안 마련 토론회_환경노동위원회 전용기 의원실 주최), 누구는 왜 특정기업 편을 드느냐는 항의도 하고, 누군가는 경쟁력 있는 업체만 살아남는 자본주의 논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한다.

그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원시시대와 지금의 자본주의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국가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돈만 되면, 간단히 우리나라 안에서도 S사, H사가 크든 작든 모든 기업을 다 먹어도 된다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본주의라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진자와 없는자, 자본가와 노동자가 최소한 공생을 위한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국가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목재자원의 물질흐름이 왜곡되고,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그는 자본주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지난해 전 세계 에너지대란 영향으로 전기도매가격(SMP)과 REC 가격이 크게 상승해 바이오매스발전업계 수익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 파쇄한 목재칩 연료로 발전하는 업체의 높은 구매가격 덕분에, 멀쩡한 산업용재 원목과 축산용 톱밥원재료로 공급되던 임목부산물이 발전소로 쏠리고 있다.

폐목재고형연료(Bio-SRF)를 태우는 발전소들이 앞다툰 물량확보 경쟁에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물질재활용 목재산업계에 공급되던 재활용우드칩조차 발전소로 쏠리고 있다.

그 부작용으로 발전소에 연료를 대량 공급하는 일부 업체들은 닥치는대로 지자체 생활폐가구를 무상처리로 물량확보하며, 영세업체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자본주의 시장논리라고 말하니 기가 찬 것이다. 2012년부터 RPS 제도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공급인증서(REC)를 받고 있다.

폐목재연료로 생산한 전기(1MWh)에 1.5배 가중치를 주고,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로 전기를 생산하면 2.0배 가중치를 주고 있다.

즉, 전기 생산량 가중치에 REC가격, 연료투입량으로 나누어 단순 계산하면, 폐목재 연료는 톤당 8만원,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는 12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 발전소들이 높은 가격으로 연료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연료 사업을 독점하려는 자들은 덤핑으로 폐목재를 독식하려고 난리치고 있다.

제대로 된 자본주의라면 산업간 동등한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하고, 약자를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보조금을 주어 경쟁 산업을 말살하는 것이 자본주의인가?

힘 있고 돈 있다고 전국 팔도의 폐목재를 싹쓸이 하는 것이 진정한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정책인가?  누구의 편을 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