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을 열며/하 영 제 산림청장
월요일을 열며/하 영 제 산림청장
  • 나무신문
  • 승인 2008.03.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용과 산림경영

‘대한민국 선진화’를 기치로 내건 실용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방과 자율 그리고 창의를 바탕으로 한 많은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우리 산림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한 경제 활력 증진의 요구가 커질 것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산림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로서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좀 더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회를 살리는 데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온 지방자치 현장경험이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산림정책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긴 안목에서 추진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산림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산림정책의 큰 틀은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발전적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산림정책의 큰 물줄기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용을 다듬고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은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올바로 읽어내고 이를 정책에 담아내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산림정책의 방향을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산림정책 역시 실용을 추구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시대정신은 실용정신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삶을 구현하는 정신입니다.
지금까지 산림정책이 최상의 가치로 삼아 추구해온 ‘사람과 숲의 상생공존’이야말로 실용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첩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균형과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의 가장 큰 과제는 이러한 균형과 조화의 실용정신에 입각해서 산림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에서만이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청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렵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림이 지닌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는 산림관리의 해법을 찾고 이를 제도화해 나가는 데에 우리의 정책적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산림행정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야 합니다.
밖에서 보면 산림분야는 아직도 지나치게 보호위주의 규제가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산림행정 규제는 많은 편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와 산림의 보호 등을 위해 벌채허가, 산지전용, 국유림 사용허가 등과 같이 국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히 관련되는 몇 가지 규제를 운용하다보니 생긴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양적으로 규제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규제의 강도와 타당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임업인의 입장에서, 기업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모두가 나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무조건 규제를 풀자는 말이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도 막아야 하지만 산지 이용규제가 국가경제 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산림정책의 속도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정책은 자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땅에 나무를 심고 거기서 소득을 올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림을 둘러싼 사람 사이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통합하는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임업은 이미 1차·2차 산업의 범주를 넘어 웰빙과 서비스, 관광을 생산하는 3차·4차 산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림정책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수익을 얻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초장기 산업이라는 임업의 특수성이 간과될 수는 없겠지만, 변화하는 산림에 대한 수요를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항상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 임업인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열린 행정, 현장 행정, 창조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는 현안과제 해결에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임업인의 자율과 창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북돋울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의 영향으로 늘어나고 있는 산불, 병해충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일 역시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울창한 숲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을 헛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중앙과 지방, 민간단체가 유기적인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여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의 지방자치행정 경험을 살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취임사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