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방재작업 예산 ‘거품 있다’
재선충 방재작업 예산 ‘거품 있다’
  • 서범석
  • 승인 200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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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산림청 단비표에 준했을 뿐”

재선충 피해목 방제작업 예산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지난해 12월 발생해 올 1월부터 방제작업에 돌입한 경기 광주지역 늑현리 중대동산 무녕리 등 3개 지역 총 30여ha에 대한 작업 예산이 많게는 두 배 가량 부풀려져 있다는 분석이다.

제보에 따르면 3개 지역 총 면적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늑현리 14ha의 작업 예산은 3억5000만원으로 국비 2억4500만원 시비 1억500만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시청 산림보호과에 확인한 결과, 이들 3개 지역 27ha의 작업예산으로 6억1000만원이 잠정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통상의 개벌작업에 있어 벌채 및 포크레인 집재, 잔가지를 제거해 원목을 모아놓는 작업 등에 ha당 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잔가지들을 소각하는 작업까지 합쳐봐야 ha당 500만원 선이라는 분석이다.

파쇄비용 또한 톤당 4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ha당 100톤을 잡아도 14ha면 1400톤 정도라는 것.

이를 종합해 보면 14ha의 벌채 및 수집 소각비용으로 7000만원(500만원×14ha), 파쇄비용으로 5600만원(4만원×1400톤)을 합해 총 1억2600만원 선이 든다는 계산이다. 이는 기존에 책정된 3억50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제보자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비용 이외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합한다고 해도 1억2000만원이 넘는 차이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기 광주시청 산림보호과 담당자는 사업비 6억1000만원에는 3000만원 가량의 설계비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라며, 작업비 산출은 산림청 기준에 준한 것이라는 답변이다.

시공사인 경기 광주지역산림조합의 관계자 역시 “병해충 방제가 급해서 정확한 설계가 나오기 전이지만, 경기도와 광주시 산림청 등과 협의하에 선시공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목별로 세분류해서 비용을 산출할 단계는 아니지만, 벌채 파쇄 소각 작업로 식재 등에 ha당 3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작업비용은 산림청이 책정한 단비에 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팀은 30일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담당자자 잠시 외출중이다’, ‘팀원이 모두 회의 중이라 답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취재사실을 뒤늦게 안 경기도청 산림녹지과 담당자는 30일 오후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광주지역 방제작업은 총 27ha 규모이며 △개벌 파쇄작업 등에 4억8000만원 △주변지역 단목처리에 1500만원 △복토 등 벌근부분 방제에 1500만원(20ha) △박피작업 250만원(7ha) △기타 작업로 개설 등 2700만원 등으로 총 5억4000여 만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또 여기에 설계비 3000여 만원도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작업비 산정은 1월 중순경 산림청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받은 ‘2007년도 재선충방재작업 단비표’에 따라 책정된 것”이라며 “단비표에는 가변적이지만 벌채와 집재비용이 ha당 76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