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상청 비해 음주운전·성범죄 징계 “압도적”
산림청, 기상청 비해 음주운전·성범죄 징계 “압도적”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9.07.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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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징계현황, 산림청 44건 중 27건 61.3%…기상청 40건 중 5건 12.5%…“김재현 청장이 답해야”

[나무신문]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과 성범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과연 산림청만의 문제일까.

최근 5년 동안 산림청의 징계사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19건과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징계건수 44건 중 각각 43.1%와 18.1%를 차지하는 결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림항공본부가 15건 34%로 1등을 달렸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8건 18.1%로 2등을 기록했다. 이어서 산림청과 북부지방산림청이 각각 5건 11.3%로 공동 3등, 국립산림과학원과 서부지방산림청이 각각 3건 6.8%, 국립수목원 2건 4.5%, 동부 중부 남부지방산림청이 각각 1건 2.2%씩을 나눠가졌다.

징계 종류별는 견책 17건 38.6%, 감봉 14건 31.8%, 정직 10건 22.7%, 강등 3건 6.1% 순이다.<나무신문 인터넷 기사 “산림청 공무원은 왜, 어떻게, 징계를 받았나?” 참조>

이를 기상청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결론은 산림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 5년 간 기상청 소속 공무원들의 연도별 징계처분일자, 징계종류, 징계당시 소속, 직급, 징계사유 등을 분석해 보았다. 산림청과 같은 기준이다.

분석 결과 이 기간 기상청의 총 징계건수는 40건으로 산림청 44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기상청의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은 단 2건에 그쳤으며, 성범죄 역시 3건에 불과했다. 퍼센트로 환산하면 음주운전 5%, 성범죄 7.5%. 음주운전 43.1%(19건), 성범죄 18.1%(8건)인 산림청과 비교하면 거의 ‘청정’ 수준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합해서 산림청은 27건 61.3%로 과반을 넘어선 반면 기상청은 5건 12.5%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목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산림청의 모습이 씁쓸하기 만하다. 산림청 공무원을 보면 ‘음주운전’과 ‘성범죄’가 먼저 떠오를 지경이다”면서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런 후진적 조직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임업진흥원은 최근 5년 간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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