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산림분야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8.12.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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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신문]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의 실효성 있는 혁신, 사회적 가치 기반 조성 및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혁신 토론회를 11월20일 개최했다.

조직내부에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는 서부지방청 혁신담당자들이 참석해  산림분야 규제 혁신을 위해 제출된 과제 검토 및 규제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또 불필요한 업무, 수직적 조직문화, 국민 체감이 낮은 업무처리 방식, 법령·제도상의 갑질 유발 요인 등 버려야 할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렇게 발굴된 과제 목록으로는 △마을기업 구성 요건 중 출자자의 기준 완화, △공·사유림 매수 시 입목조사 방법 개선, △산림사업 참여 자격 제한기준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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