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눈에 띄는 지적된 문제들과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이상기후에 편백나무 조림지 고사 사태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이상기후 등 이유로 조림한 편백나무들이 고사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관부가 60% 이상 변색된 피해목은 조사분소의 11.0%(고사목 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목 비율은 강원 61%, 전북 47%, 경북 38%, 경기 32% 순이었다.

김 의원은 또 “60% 이상 변색되면 고사목이 돼 잡목으로 방치되기 때문에 다시 심어야 한다”는 산림청 관계자의 답변을 전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6월1일부터 두 달 동안 전국 편백나무 조림지(13년~17년 조림지, 1만5299㏊)에 대한 표준지 조사를 통해 조림목 수관부의 변색·낙엽율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결과 피해목 비율이 50% 이상인 피해지는 조사면적의 10.9 %(1672㏊)로 나타났다.  피해지 면적은 전국 1114㏊였으며, 전남 163㏊, 경남 120㏊ 순이며 국유림 피해는 2.9㏊로 미비했다. 

특히 어린나무의 피해가 심했다. 피해지 중 17년 조림지가 44%(730㏊)를 차지했고, 전북의 경우 17년 가을철 조림지에서 90% 이상 피해가 발생했다.

△경제림 조림사업으로 목재자급률 높여야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 관련 예산을 매년 늘렸지만 자급률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8년 목재공급 현황 및 2011년~2019년 국내재 자급률 예산 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국내 목재 공급 현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목재공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17.4%로 다소 증가하던 목재 자급률이 2014년 16.7%, 2015년 16.1%, 2017년 16.4%, 2018년 6월 기준 15.3%로 하락했다.

이 기간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13년 38억원에서 2014년 10억원 증가한 48억원, 2015년은 전년대비 1억 증액,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8억6800만원 증가한 예산을 배정받았다. 

특히 관련 예산 불용액도 2013년 2억2600만원이었던 게 2015년에는 10억2700만원에 이르는 등 최근 7년간 총 불용액이 21억8800만원에 달해 예산편성·집행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영훈 의원은 “국내 목재시장 규모는 42조원에 달하는데 국내 자급률은 최저수준을 맴돌며 수입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목재자급률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내 산림의 경제림 수종 부족 때문인 만큼 연료용, 펄프용에 그치지 않고 원목 등 건축자재 용도로 폭넓게 활용 가능한 경제림 수종 중심으로 조림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퇴수당에 포상까지 챙기고 산하기관 재취업
김종회 의원은 2018년 10월 현재 산림청 산하 기관 및 협회, 사단법인 내 총 21명의 산림청 퇴직자들이 재직하고 있었고, 이중 90%인 19명은 산림청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수당을 수령하고 특별승진까지 한 다음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 김 모 부회장은 2015년 2월10일 명예퇴직하면서 1억2000여 만원의 퇴직수당을 수령한 후 이틀만인 12일 산림조합중앙회로 재취업했다. 

김 모 전 산림청 자장은 지난해 7월31일 명예퇴직하면서 8500만원의 퇴직수당을 받았지만, 올해 2월19일 한국수목원관리원 초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의 박 모 본부장은 4700만원의 퇴직수당을 받았고, 안 모 부장은 8900만원의 퇴직수당과 특별승진, 한 모 실장은 7000여 만원의 퇴직수당과 특별승진 포상을 받은 후 재취업했다.

강 모 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지난해 1월 명예퇴직하며 3000만원의 퇴직수당과 부이사관으로 특별승진을 한 이후 3개월만인 4월6일 산림청 특수법인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 조 모 전 산림경영과장도 2015년 명예퇴직하며 2200만원의 퇴직수당을 수령하고 특별승진 한 후 산불방지기술협회 교육사업부장으로 재취업했다. 

김종회 의원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설립되기 이전 3명이 동시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서 퇴직수당과 보상으로 특별승진까지 챙겨 재취업했다”며 “유관기관 재취업을 미리 결정해 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수당도 챙기고 특별수당도 챙기는 산림청 공무원들의 도덕 기강 해이는 재취업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국산 임산물 직거래 ‘푸른장터’서 수입산 판매
경대수 의원에 따르면 국산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 ‘푸른장터’에서 각종 수입 임산물과 비임산물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9월 기준 확인된 수입 임산물 판매목록은 중국산 목이버섯과 표고버섯을 비롯해 미국산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그랜베리 등 다양했다.

또 같은 기간 비임산물 목록으로는 남아공산 자몽, 노르웨이산 고등어, 캐나다산 강낭콩, 미국산 수수쌀을 미롯해 수입산 완두콩, 밀쌀, 기장쌀, 렌틸콩, 귀리, 병아리콩 등이었다.

경대수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며 “푸른장터가 국산 임산물의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림청 고위간부 38% 서울대 출신
강석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위하면 산림청 4급 이상 고위 간부 78명 가운데 38.6%에 달하는 30명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산림청장과 차장의 과(科) 동문인 서울대 임학과 출신이 무려 43.3%에 달하는 13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다.

강석진 의원은 “특정 학맥의 인사편중은 주류와 비주류를 낳게 되고 조직 폐쇄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동종교배, 순혈주의는 조직에서 가장 멀리해야 할 금기사항으로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또 “편중인사는 ‘끼리끼리’ 문화 속에 주류 집단과 다른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집단사고의 오류에 빠지게 되어 비판과 반대 견해를 펼 수 없는 조직의 퇴행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