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신문 | (주)일림 노윤석 이사]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2015년 기준으로 17%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목재수요의 83%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재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자원을 육성해 국산목재의 사용을 증가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하지만, 국산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목재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목재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지하다 시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자원을 보호하고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분야에 있어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이고, 주민복지적인 측면에서도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세계 각국의 자국의 보호림 면적을 확대하고 있으며, 가공하지 않은 원목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점을 통해 세계 각국이 자국의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한 무역거래를 통한 목재수입의 한계를 인식하고, 해외의 산림자원개발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세계의 주요 목재수입국인 중국, 일본 및 EU국가들도 마찬가지로 활발한 해외산림자원 개발활동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일본은 목재수출국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해외산림개발에 대한 투자는 활발하다.) 따라서 세계의 산림은 이러한 목재수입국들의 치열한 자원쟁탈전이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와 같다. 이런 상황에서 타국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현황을 알아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배울 것은 배우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려가며, 우리만의 해외산림자원 개발방향을 모색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먼저 해외산림자원 개발분야의 아직 미지의 세계인 아프리카에의 중국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외국의 자료를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들어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해외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금액(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2004년 10억 달러였던 것이 2014년 300억 불로 증가한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산림분야 특히 목재분야에 대한 투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중국의 해외 산림관련 프로젝트의 수는 2007년 8개 프로젝트에서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84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25개는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투자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많은 투자들이 아직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지만,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경향들이 현재 중국의 아프리카 산림에 대한 투자가 아프리카의 산림지역에 미친 영향으로 분석되며, 향후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아프리카산 목재는 중국으로 수출된다.
중국내 목재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중국 내 산림보호법 강화에 따라 내수로부터 목재의 공급이 어려워 지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목재의 수입국 및 목재가공국가가 되었다. 또한 이렇게 중국에서 가공되는 나무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에서 수입된다. 국제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아프리카의 목재수출의 75%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런 산림에의 투자는 지역사회 및 환경에 복합적인 영향을 준다.
중국의 아프리카 산림에 대한 투자의 영향은 매우 다양하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산림투자는 잠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지역의 소규모 업자들의 수익을 증가시켜 주고, 시장 접근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IIED나 Forest trends의 분석에 의하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용효과의 부족, 열악한 노동환경, 산지전용 및 불법적 산림벌채 및 거래에의 연루 등 부정적인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부정적인 효과는 중국정부 및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산림투자가 관리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 진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해외투자는 대규모의 정부소유의 기업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중국의 아프리카 산림에 대한 투자는 많은 부분 개인소유의 중소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 이후에 아프리카 산림에 투자한 중국기업의 80%는 자본금 천만불이하의 소규모 기업들이었다. 이런 기업들의 대부분은 80~90%의 투자자금을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은행의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대기업들과는 달리 중국정부로부터 자금을 공여받거나, 심지어 중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중국의 아프리카 산림투자 중소기업들은 중국정부나 은행과 재정적인 연결고리가 작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해외투자에 대한 사회와 환경적 안전장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에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중국의 한 기업은 이런 가이드라인 교육에 참가한 후 1개월 후에 모잠비크에서 불법벌채에 연루된 것이 환경감시국에 의해 적발된 적이 있다.

투자가 목재공급망 내에서 상위 단계로 움직이고 있다.
초기의 중국의 산림투자는 직접적인 토지양여를 받아 산림을 취득하는 방식보다, 무역회사로 시작해, 지역의 산주나 회사들로부터 목재를 구매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가봉 및 모잠비크의 몇몇 중국계 회사에서 이런 방식에서 공급망의 상위 단계로 이동해, 직접 산림을 양여받아, 공장을 설립하고, 목재를 수확하는 데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직접적인 투자는 중국의 산림투자자 아프리카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좀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할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의 벌채금지조치가 아직까지 효과가 없다.
산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카메룬이나 모잠비크 가봉과 같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최근 들어 가공되지 않은 원목의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국가들의 부족한 산림 거버넌스로 인해, 현재까지 이런 규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아직 이런 규제가 있는 나라(예를 들어 모잠비크)에서 원목을 수입하고 있다. 또 중국의 기업들은 공급선을 이런 규제가 없는 나라로 옮겨가고 있다. 일례로 가봉이 원목수출을 금지하자, 이 나라로 부터의 원목수입이 급감하고, 콩코민주공화국이나 카메룬 같은 나라로 목재의 수입선을 바꾸기도 했다.

향후 전망
중국의 아프리카 산림에의 투자의 급격한 증가는 아프리카의 산림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향은 현재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향후 이런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산림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 및 기업 모두 지속 가능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에서 수확한 목재만을 수입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하고, 중국기업 또한 해외투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사회적 환경적 안전장치를 채택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국가들의 정부들도 산림에 대한 강력한 거버넌스를구축하고, 규제 및 단속기능을 강화하여 산림이 환경적, 경제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강화된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