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0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기대한다
사설-40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기대한다
  • 나무신문
  • 승인 2007.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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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공업협동조합이 중기청으로부터 설립 인가증 재교부를 받았다. 이번 인가증 재교부는 개정된 법에 따라 각 협동조합을 업종별 관련부처로 소관을 이관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목재조합은 농림부로 이관됐고, 농림부에는 목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으니 외청인 산림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게 중기청을 포함한 목재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산림청은 또 지난 92년과 95년 두 번에 걸쳐 목재조합 정관개정을 승인한 바 있다. 이는 산림청이 목재조합의 주무관청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다. 산림청은 그러나 정관개정 승인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인가증 재교부를 거부했다.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산림청 개청 40년을 맞는 시점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산림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 해도, 우리는 산림청이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이냐고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가 놀랄 정도로 산림녹화에 성공했다지만, 지금은 보다 가치 있는 산림 경영에 힘써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단순한 용재생산을 넘어 우리 산림을 부가가치 높은 목재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게 산림청이 갖는 주지의 과제다.

이는 목재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말이다. 개청 40년을 맞은 산림청이 조합설립 40년을 1년 앞둔 목재조합도 이관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일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산림청에 등록된 모 목재관련 협회 내부에서는 요즘, 건교부가 아닌 산림청에 등록한 게 실수인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풍문이다. 이 말은 그 진위를 떠나서 목재업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이는 목재업계의 잘못도 아니고 다변화되는 사회구조 탓도 아니다. 준비 안 된 산림청의 40년 행정 때문이다. 산림청은 하루속히 농림부와 중기청을 찾아 목재조합을 산림청 소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목재업계는 산림청의 다음 40년을 믿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산림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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