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림예산 1조9841억원 편성
2016년 산림예산 1조9841억원 편성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5.12.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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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국민이 숲을 일터, 쉼터, 삶터’로 활용토록 지원 역점
▲ 김영철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

[나무신문 | 산림청 김영철 기획재정담당관] 산림청이 2016년 산림예산을 2015년보다 1.8% 증가한 1조984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임업인·국민이 숲을 일터, 쉼터, 삶터’로 활용하도록 뒷받침하고 산림자원 육성·관리 체계 강화, 시장개방 대응 산림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충족, 산림재해 예방·대응 강화, 해외산림자원 투자 지원 확대 등에 나선다.

산림예산 편성 방향
2016년도 산림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임업인·국민이 숲을 일터, 쉼터, 삶터’로 활용하도록 뒷받침하면서 국정과제 등 핵심사업 위주의 중점 투자로 사업성과를 창출하고 ‘산림자원관리-산업발전-산림이용 및 보전’의 선순환 구조 정립을 목표로 5대 분야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자원의 육성·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확대했다.

둘째, 시장개방 대응 산림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산림산업 체질개선을 지원하고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임업의 6차산업 활성화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다.

셋째, 산림교육·휴양·치유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기존 산림복지시설의 인프라를 보완하고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도시생활권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넷째, 산림재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재난관리 대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도모한다. 또한 중요산림지역 보전 및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한반도 생태축 복원 강화에도 소요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다섯째, 국제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산림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기구 운영 내실화 및 글로벌 산림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해외 산림투자 및 한국형 산림 ODA 확대로 국가 위상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산림예산 규모
2016년도 산림예산 규모는 1조9841억원으로 2015년 1조9484억원 보다 1.8% 늘었다. 이는 정부 전체예산 386조4000억원의 0.51%이며, 농림축산식품 분야 19조3946억원의 10.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6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171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195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69억원이다. 

부문별로는 산림자원 육성·관리 부문에 5639억원(28.4%),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2200억원(11.1%), 산림복지서비스증진 부문에 2728억원(13.8%), 산림재해예방·대응 부문에 5481억원(27.6%), 산림생태계보전 부문에 847억원(4.3%), 국제산림협력 및 R&D 부문에 1036억원(5.2%), 산림행정 부문에 1910억원(9.6%)을 편성했다.

부문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
산림자원 육성·관리 체계 강화
첫째, 체계적인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현장중심의 숲가꾸기,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숲가꾸기는 2255억원을 반영해 현장위주로 내실화하면서 21만5000ha의 숲을 가꿀 계획이다.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예산 규모를 전년대비 46억원 축소 편성했다. 일자리 사업인 공공산림가꾸기는 193억원을 투입해 2107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조림사업은 경제림, 경관조림, 지역특화조림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932억원을 투입해 2만2000ha의 조림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베트남 FTA 대응 밀원수림 조성에 20억원(5개소)을 신규 반영했다. 

둘째, 우량묘목 생산을 확대하고 신품종 개발·보존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수종을 다양화하고 생산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유·민유 양묘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46억원(3개소)을 비롯해 109억원을 반영했으며, 종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3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아울러 남북산림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지원용 양묘장 조성 2년차 사업비 8억원과 종자채취 4200만원을 각각 반영했으며, 산림품종·유전자원 보호 관리 사업에 64억원을 편성했다.

셋째, 산림탄소흡수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탄소센터(녹색사업단 산하) 운영비 6억원을 반영했으며, 국유림 확대 및 산림탄소흡수강화를 위해 경영여건이 열악한 사유림 매수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636억원(1만984ha)을 편성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림사업의 기반이 되는 임도시설에 1419억원(728km)을 투자하고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51억원(80대), 전문 임업기능인 양성에 31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시장개방 대응 산림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첫째, 청정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효율화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기반 확충 및 임업인 경쟁력을 강화한다. 임산물 생산 규모화·집단화 및 생산기반시설 조성 확대에 398억원, 임산물 유통·가공 효율 개선 지원에 5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FTA 대비 임산물 소득증대 6차산업화 구축 강화를 위해 35억원을 지원하고 밤·대추 등 임산물클러스터 조성에 2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둘째,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지원과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노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에 51억원(51개소), 지자체 목재이용 및 나무은행 지원에 201억원을 편성했다. 국산재 통합관리 체계구축 10억원, 목재·제지분야 KS 운영체계 도입 2억원을 신규로 각각 반영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및 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등을 위해 62억원(주택·주민복지용 3100대, 산업용 7대)을 편성하고 산림바이오매스홍보타운 조성 완료사업비 14억원을 반영했다. 

셋째, 임업인 소득·경영안정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 임업인 자금난 해소 및 부담경감을 위한 산림사업 정책자금 금리인하(4종)를 실시하고, 15년 이상 장기성사업(전문임업인 육성 등)을 이차보전에서 융자로 전환하는 등 산림사업종합자금 704억원을 지원한다. 임업인 재해복구 20억원, 임업인 부채대책 자금 9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임업기술 컨설팅 및 임업연구 성과의 실용화 지원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에 202억원을 지원한다. 

넷째, 임산물 수출국 다변화 등 수출활성화 지원에 7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FTA 대비 수출특화지역육성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한 20억원을 지원하고, 수출안정성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검사비 1억원,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위한 해외안테나숍 1억원, 해외공동물류센터 2억원을 신규로 각각 반영했다. 

산림교육·휴양·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충족
첫째, 유아·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맞춤형 산림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유아숲체험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43억원(43개소)을 반영했으며, 국가 및 지자체 산림교육센터 조성을 위해 65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산림교육 운영 내실화 및 시설보완을 위해 28억원을 편성했다. 장성산림교육센터 운영비 3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둘째, 휴양·치유 등 산림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국립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및 신규자연휴양림 조성 등 시설보완·확충에 350억원, 지역특색을 반영한 지자체 자연휴양림 및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323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또한 산림치유 수요를 반영한 치유인프라 확충을 위해 치유의 숲 조성에 161억원(국립 73억원, 공립 88억원), 산림복지 활성화 지원에 140억원을 편성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에 5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셋째,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숲길 조성·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생활림 조성·관리를 위해 국유지 도시숲 조성에 47억원, 지자체별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지자체 도시숲 조성 615억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127억원, 지역 생태숲 조성 2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올바른 산행문화 확산 및 숲길 정비 지원을 위해 국립등산학교 조성에 20억원, 국가 및 지자체 숲길조성·관리에 329억원을 편성했다.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
첫째, 산림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예찰·방제를 강화해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소나무재선충병과 일반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기 위해 801억원을 반영하고, 현장과 지역중심의 병해충 예찰방제단(250개단) 운영과 생활권 수목진료의 지속 추진을 위해 16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센터 운영에 20억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훈증처리목 수집 20억원(5만개), 친환경 페로몬 방제 11억원, 예찰시스템 현대화 6억원, 재선충병 권역별 방제계획 수립 5억원을 신규로 각각 반영했다.

둘째, 산불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인건비 단가를 지난해에 이어 인상(4만5000원 → 4만8500원)해 411억원을 반영하고 무인감시카메라,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산불진화 및 지휘차량 등 산불방지·진화 장비 확충에 19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헬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헬기정비 강화에 327억원(45대)을 반영했으며, 초대형헬기 도입(1대)을 위해 78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셋째, 생활권 중심의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및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방댐 확충(825개소)과 계류보전(575km), 산지사방(222ha) 등에 2727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현장관리 기능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사태 예방체계 운영 강화를 위해 취약지 실태조사와 산사태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88개단) 운영을 위해 34억원을 편성하고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재해대책비를 전년대비 50억원 증액한 350억원을 반영했다. 산사태취약지역표지판 설치를 위해 15억원(2127개소)을 신규로 반영했다.

넷째, 산림생태계의 효율적 보전과 안정화를 지속 추진한다. 백두대간 보전과 훼손된 산림의 생태적 복원을 위해 149억원을 편성했으며, 산림생물다양성유지와 증진을 위해 산림보호구역관리에 84억원, 산림생물자원관리에 110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특히 국가정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36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한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과 이용기반 마련을 위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운영·관리 127억원, 국립수목원(경기 포천) 운영·관리에 47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국립중앙수목원 본격 조성을 위한 시설비 288억원도 반영했다. 산지의 보전적 활용을 위한 산지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해 산지구분도 유지·관리, 산지기본조사 및 민북지역 산지관리, 채석 및 복구 관리 등에 40억원을 반영했다.

국제 산림협력 강화 및 산림분야 R&D 투자 확충
첫째,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및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확대·협력 74억원, 황사방지 및 개도국 기술지원 32억원, 국제기구(ITTO·FAO·IUCN) 분담금 지원 10억원, 공적개발원조(ODA) 12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또한 REDD+ 탄소배출권 확보 기반구축사업에 12억원, 해외조림 선진기지 구축사업에 8억원을 편성했다. 유라시아 산림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15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둘째, ICT를 활용한 과학적 산림관리체계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산림과학연구 및 기반구축 등에 430억원,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연구에 66억원, 산림생물종 연구에 19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개발에 3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산림행정 성과관리를 통한 국민신뢰 제고
국정과제·협업과제 이행을 위한 산림행정 추진역량 강화 및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실 소요액을 반영했다. 임가경제조사, 산림자원조사 등 통계 기반구축에 64억원, 산림행정시스템 고도화 및 시스템 운영·유지를 위한 정보화 사업에 196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산림행정 성과관리 및 산림인력 양성에 47억원, 청·관사 시설관리를 위해 12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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