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천시는 행정서비스의 기본을 지켜라
사설-인천시는 행정서비스의 기본을 지켜라
  • 나무신문
  • 승인 200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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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수용지구로 결정된 인천 오류동 일대의 시와 업체 사이의 대기환경단속 잡음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당초 대부분 폐쇄명령을 받았던 업체들은 이의제기를 통해 법정 최고액인 벌금 500만원에 처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기소된 업체 대표는 물론 벌금형으로 형이 경감된 업체들까지 인천시에 대한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문제가 인천시의 바람대로 일단락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처럼 인천시의 여러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분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

수용 대상지 업체들은 이번 인천시의 대기환경오염 단속이 보상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꼼수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이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는 게 일반의 시각이다. 불손한 의도가 없는 행정집행이라는 시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수용 당사자들의 불편한 심정을 최대한 헤아려야 할 공무집행의 기본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인천시는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인천시는 최근 아시안게임 유치를 비롯해 도시재생사업, 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 갖가지 도시를 새롭게 하는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대한 지역의 수용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일부사업은 벌써부터 수 조원 대의 사업비가 모자라 시행 유무도 불투명한 지경이라는 목소리다. 만에 하나 인천시가 이와 같은 속사정을 타개키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 이로인해 조만간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시민들의 인내심은 결코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업에서나 해당되는 개념이다. 최소한의 시민불편으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릇 행정당국의 기본 정신이여야 한다. 시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은 市場이지 市政이 아니다.

인천시는 지금 새집을 짓고 있다. 그 집은 번듯하게 잘 지어져야 한다. 그것이 지금 토지수용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헌집을 허물었으니 조강지처까지 버려야 한다는 게 인천시의 생각이라면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갈 곳이 없다’는 현재 수용지 업체들의 푸념은 이들이 인천을 떠날 수 없다는 다른 말이다. 과거에도 그랬듯 이들이 앞으로의 인천 경제를 이끌어갈 주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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