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융자금 ‘머리카락 보일라’
정부 융자금 ‘머리카락 보일라’
  • 유상기 기자
  • 승인 200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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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지자체, 산림청 지원 예산 ‘홍보부족’
▲ 각종 제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 지원금이 홍보부족으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일러스트 서영준

목재업계가 융통 가능한 정부 융자금이 홍보부족으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조업으로 분류된 목재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융자금은 약 30여 가지에 육박한다.

이들은 중기청, 도·시 지자체, 산림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데 융자 요건은 접어두고, 이런 정책 자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업체들이 많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중기청의 경우 자금금융지원으로 사안에 따라 모두 12개 종류의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고, 지자체의 경우 인천시의 예를 보면 자금지원의 종류는 14개, 산림청도 융자금을 두 가지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들 융자금은 요건이나 지원 사업체 선정기간도 차이가 있다. 인천시의 경우는 연초에 지원사업체를 지정하고 산림청의 경우는 전 해에 지원을 받아 내년 사업체를 선정한다.

최근 눈에 띠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곳은 중기청이다. 중기청이 최근 여러 복잡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빠르고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데 바로 중소기업 정책 통합정보망인 ‘SPi-1357’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재 모바일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8월 안으로 정상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모바일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최근 중기청은 행정서비스 헌장을 개정해 기업의 직접 참여와 평가 부문을 대폭적으로 확대·강화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은 이러한 이런 일련의 활동과 연관이 짙다는 설명이다. 이런 노력을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구동성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지원자금이 있는지부터 홍보해야 하며, 융자 요건부분은 그 다음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요건의 경우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부분은 담보보다는 이자율에 관한 사항이다. 즉 시중 은행들의 이자율과 별반 차이가 없고 담보 수준도 같다면 이는 메리트가 없는 자금지원정책이라는 언급이다. 무분별한 지원자금 융통을 막는 담보부분은 까다롭더라도 담보만 확실하다면 이자율을 더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