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수입 여건 악화, 국산 목재 생산 늘리는 게 상책
2014년 목재 자급률 18% 목표…2017년까지 21% 목표
국산재 확대에 저항 여론도 존재…정책 소통 프로그램 필요

목재가 더 필요하다. 목재보유국들의 수출규제 정책과 자국자원보호 정책이 강해지면서 원목 수입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반해, 국민들의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 증가, 웰빙과 로하스의 영향으로 한옥, 목조건축, 문화재 등에서 국내 목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국산 목재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목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결론이다.

이에 산림청에선 올해도 ‘국산 목재 공급 확대’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 ‘안정적인 목재 수급 관리’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영급구조 개선을 위한 목재생산을 추진하고, 시장 수급 여건을 고려한 수요 예측을 통해 맞춤형 목재를 공급함으로써 목재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며, 목재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벌채사업의 품질을 제고시켜나간다는 큰 틀의 방향을 정했다.

 

△우선 ‘수요 예측 조사를 통해 한 해 목재 수급 전망’을 보면, 국내 목재생산 잠재력을 고려해 올해 ‘목재 자급률’을 18%까지 높인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현재 국내는 신재생에너지의무사용제도(RPS) 도입으로 인해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로 목재 이용 활성화 및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목재 이용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근본적인 목재 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국산재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지난해 목재자급률 17%에서 올해는 18%까지 높이고, 2017년에는 21%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말 기관별 수요 예측 조사에 의하면 국산재 생산량은 490만㎥(2013)에서 524만㎥(2014)로 늘고, 국유림의 목재 공급량도 13만5천㎥(2013)에서 14만2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벌채 산물의 이용을 최대한 높인다.
자연재해 피해목, 수익간벌지 등 벌채되는 입목을 최대한 수집해 이용을 증대시킨다는 것. 이를 위해 자연재해 긴급 벌채목을 최대한 수집하여 산주 소득원으로 확보하고, 수익간벌지 등 벌채 수확지에 맞는 기계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임목수확 설계·감리제도 추진과 원목생산업 교육을 실시해 벌채사업의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임목수확 설계·감리제도는 2013년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2014년도 지침 개정에 반영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며, 원목생산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해 벌채기술 향상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 국유림 목재저장센터에 우드그랩 및 기타장비 보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목재저장센터는 경제성 없이 버려지던 소량으로 분산된 목재 및 특수용도 목재를 수집·규모화하여 용재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올해 시설장비 보완에 3억5천만원(5개 지방청 장비 구입을 위해 각 7천만원씩), 운영비로 1억5천만원 등 5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벌기령 완화 및 현장여건에 맞는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불량림에 대한 명확한 정량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산재의 공급 증대 및 조림면적 확대를 통해 영급구조를 개선한다. 또한 단벌기 산업용재 공급 수요에 맞춰 활엽수 벌기령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보다 정확한 목재 시장 가격을 제공한다.
원목 규격에 따른 목재 시장 가격을 조사해서 매각 기관 및 산주에게 제공해, 지방청의 시가 조사 부담을 줄이고, 산주·매각자에게는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 조사는 국내 원목의 수종별·용도별 산원가격 및 제재소 가격을 분기별로 조사할 계획이다.

 

△ 목재 관련 동향 및 통계 자료의 정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요 목재 수출입국의 목재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기존 분기별에서 월별로 제공해, 수입 여건에 민감한 목재 산업체의 대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실태조사의 조사 업종 확대 및 전수조사 추진으로 원목 이용 현황 통계의 정확성을 높인다.

 

이상 국산재 확대를 위한 정책들은 이미 몇 해째 이어오던 묵은 것들과 새 것들이 뒤섞여 있다. 정책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며, 결국 시행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산재 공급 확대 정책은 최종 목표가 단일하다는 점에서, 그 성과는 개별사업의 성적표를 만들기 보다 전체적인 결과를 놓고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국산재 공급 확대’에 대한 긍정과 부정 및 가격·정책·품질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여론이 존재하는것을 감안하면 정책 소통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