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국감서 “목재자원의 효용성 재검토 필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목재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RPS란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 발전소의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원가, 국가정책, 환경보호 등을 고려해 그 종류에 따라 각각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 중 폐목재를 연소시켜 화력발전을 하는 목재바이오매스에너지는 1.5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고 있다.<표1 참조>
그런데 문제는 목재바이오매스에너지 경우 발전단가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 워낙 저렴하다는 것이다. 비슷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태양광에너지나 풍력발전의 경우 생산설비의 비용이 워낙 고가인데 비해 바이오매스에너지는 단가가 저렴한 목재 구입비용 밖에 들지 않는 수준이다. 발전소의 입장에서는 폐목재를 구입해 화력발전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풀이다.
더욱이 국내 바이오매스에너지의 연간 생산 가능량은 약 1만톤 내외이지만, 각 발전소들은 앞으로 연간 320만톤의 목재를 가지고 바이오매스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목재공급의 부족 및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목재산업에 사용돼야 할 목재들이 열발전소의 땔감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 목재 품귀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목재 수입 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목재업계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것.
실제로 동서발전의 경우 화력발전소에 우드칩을 혼합원료로 쓰고, 폐목재바이오매스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등 우드칩 45만톤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은 최근 열린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목재바이오매스 자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등과 같이 무한한 자원이 아니다”면서 “나무를 조림해 이용하기까지 30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며, 산림보존으로 얻는 이득 또한 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가중치를 계속 적용한다면 머지않아 목재산업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우려 때문에 캐나다, 미국,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목재 산업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도 목재를 대부분 가정 난방용이나 지역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에 목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과 네덜란드 정도밖에 없다”<표2 참조>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취지는 좋으나 목재 자원의 경우 굳이 발전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온실가스감축이나 환경보존 등 충분한 대체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목재자원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후, 가중치 적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