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안보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확장법(Tread Expansion Act of 1962/Section 232) 232조에 의거하여, 목재 수입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The White House, 03.01).
무역확장법의 발동에 따라 수입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가 추진되며, 이에 대응하는 상대국들의 맞대응 조치나 통상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목재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최대 수입국인 캐나다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국산 목재 생산 증대를 위해 환경 관련 규제의 재검토에도 서명했다.
미국 대통령은 ‘2024년 기준 침엽수 소비량의 95%를 자급할 수 있지만, 2016년 이후 수입국으로 전환되며 미국 내 목재 공급의 심각한 취약성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군 당국은 각종 건설에 필요한 목재 조달에 매년 수천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외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목재 및 파생제품의 수입은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232조에 의거해 세부 조사에 착수했다.
주요 조사항목은 △미국의 목재 및 제재제품의 현재 및 미래 수요 △미국 내 생산이 국내 수요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미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국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수출국의 벌채, 생산, 수출과 관련된 보조금 및 전략적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 내 생산능력 확대 가능성 △현행 통상정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안보 확보를 위한 관세·쿼터 조치의 필요성 등이다.
미국 상무장관은 대통령 발표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위 항목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요 내용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덤핑되고 있는지 여부 △관세, 수출 규제, 인센티브 등을 통한 위협 완화 방안 제시 △전략적 투자, 인허가 제도 개편 등 미국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이다.
이러한 조사는 미국 내 자급자족 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 통상당국자는 전 정권의 실패한 목재 정책으로 건설비와 주택비가 상승하고, 캐나다, 독일, 브라질산 목재의 덤핑 수출로 무역적자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캐나다 제재목은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수출된다며, 반덤핑세(AD) 및 보조금 상계관세(CVD) 부과가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안보적 관점에서 첨단 반도체처럼 목재 수입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관세 검토 대상에는 가구 등 목재제품이 포함되며, 한국산 부엌 싱크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미국 수출 가구류는 약 3000만 달러 수준(한국무역협회)으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제품 및 무역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세계적인 산림자원 부국으로, 한국은 2022년 기준 미국산 목재를 약 4억385만 달러, 원목은 약 5712만 달러 수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소량의 한국산 싱크대의 경우에도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를 문제 삼아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목재는 민간 건설과 군사 목적 모두에 필수적인 자재로,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및 대응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미국은 캐나다, 브라질, 독일 등 주요 수출국을 포함해 목재 이외의 파생상품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미국에서 생산된 원목이 가공되어 역수입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한국산 부엌 싱크대 등도 정부 보조금 지급 문제로 조사 대상이 됐다.
미국 정부는 외국의 악의적인 보조금과 대량 생산을 통한 덤핑 수출이 자국 제조 기반 약화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하며, 건설·군사 자재로서 목재제품의 제조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캐나다, 독일, 브라질산 목재 수입이 1990년 이후 급증했다고 밝히며, 캐나다와의 통상 갈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 이전에도 관련 기업들이 관세 인상 전 대량 수입을 통해 재고를 확보한 바 있지만, 현재 관세 인상은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며, 저소득층과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관세 인상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무역 분쟁과 관세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관세 부과 이후 상대국의 보복관세, WTO 제소, 수출량 감소, 소비자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에 대해 평균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일본 24%, EU 20%, 중국 34%, 한국 25%로 나타나고 있다(2025년 4월2일 기준, USA,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다만 목재, 의약품, 반도체, 광물 자원 등 일부 품목은 현행 관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HS 4401-4413(원목, 제재목, 합판, 칩펠릿)은 현행 관세가 적용되며, 목재 가구 및 그 외 목재제품, 식기류 등 HS 4414-4421 품목은 상호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캐나다 및 멕시코산 고가공 목재(HS 4414-4421)에는 25%, 중국산 동일 품목에는 10%의 관세 인상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와 중국은 보복 관세 및 수입 제한 조치로 대응 중이며, 중국은 미국산 대두 및 원목에 대해 검역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입 목재에 대한 관세 적용으로 미국 내 자국산 목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산 목재의 수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목, 제재목, 목재제품의 수급과 가격 변동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나무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