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목재산업 진흥정책 - 일본 (1)

목재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비슷한 점도 있지만 분명 다른 점도 있다. 목재산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가경제에의 기여를 하고 있지만, 목재산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목재는 성장하며 탄소를 흡수하고 제품으로 저장하는 친환경 자원으로, 건축 및 생활 전반에 활용 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는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를 촉진하여 산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더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 및 목재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일본의 산업 규모별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일본의 목재산업진흥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사업체의 규모별로 경쟁력 강화정책을 구분하여 시행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각각의 규모의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지원규모 또한 규모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지원정책인 듯 하다. 우선 규모별 특징을 살펴보면 대규모 공장은 주로 전국 단위의 제재공장과 합판공장 등이 있으며, 대규모 제재공장의 경우에는 주로 집성재와 같은 공학목재의 대량 생산 및 부산물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등과의 복합 경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수판매도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살려 수출용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업체들은 원목 등의 원자재 구매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 원재료 생산자와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최근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유통효율화 및 원재료 및 생산품의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 다른 대규모 업체인 합판공장의 경우 합판산업은 수입대체 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국산재를 매우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현재의 일본의 합판산업은 수요는 매우 크나 국산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 마루판용 대판이나, 콘크리트 형틀용 합판 (커푸집용 합판) 등을 국산 원목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중소규모의 목재산업체의 특징 및 경향은 중소규모 제재공장의 경우 대규모 공장에 비해 폭넓은 수종을 취급하여 대규모 재제공장에서 생산하는 구조재 및 공학목재 이외의 폭넓은 품목(내장재, 기초재, 제작재, 포장용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22년 일본 임야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른 일본의 제재업계는 2004년에 비해 공장수는 크게 감소했으나, 년간 5만㎥ 의 제재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제재공장이 들어서면서 제재업의 규모변화가 확실히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규모 제재업체들이 전국적으로 3천개 이상 영업을 하면서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규모별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일본에서는 규모별로 산업진흥정책을 수립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규모 공장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품질 성능이 확실한 제품을 저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공 및 유통 시설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이하의 공장에서는 공장 간 연계를 포함한 규모 확장을 지원한다. 또한 신기술 및 신소재 개발을 적극 장려하여 내화 목재, 구조용 집성판(CLT) 등 새로운 목재 건축 재료의 개발 및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목재의 적용 범위를 주택 외에 비주거용 건물, 중고층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대규모 목재산업의 경우 수출지향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합법성 및 지속가능성 증명에 관한 ‘Clean Wood 법’(합법 벌채 목재 등의 유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여 목재 조달의 합법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FSC나 PEFC와 같은 산림 인증 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증명된 목재 제품의 유통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해외 수출 지원을 실시하여 고품질의 국산 목재 제품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규모의 업체들의 경우에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단가가 높은 기둥재나 평각 등의 다양한 제품 생산, 지역의 목재 생산 및 제재공장, 건축업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의 수요에 대응한 독특한 활동(지역에 적합한 건축모델, 체류형 주택 모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세한 업체들의 현황을 감안하여 공동 생산 및 시설 현대화 지원하고 있다. 이는 중소 제재 공장들이 단독으로 투자가 어려운 건조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건조재 공동 생산을 하는 등 공동 활동 지원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업체의 특성상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장 정보 및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계 단체를 통해 중소 규모 업체에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 간 협력 및 조정 활동을 촉진하여 시장 대응력을 높이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업체의 경우 다양한 제품 공급 및 틈새시장 공략하기 위해 대규모 공장이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공급하는 반면, 중소 규모 업체는 지역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제품이나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역 목재의 특성을 살린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이어져 지역 목재관련 중소기업의 소득증대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목재산업계의 연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산업과의 연계 강화하는 방향의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임업, 목재 가공, 건축 또는 가구산업 및 기타 관련산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산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나무신문

노윤석
녹색탄소연구소 선임연구원 / 우드케어 이사 / 우드케어 블로그 운영자
서울대학교에서 산림자원학을 전공했다. (주)효성물산, 우드케어, (주)일림에서 재직했다. 현재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자연개발 현장자문위원과 녹색탄소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의 산림청, 코트라, 국립산림과학원, 농업진흥청 등의 해외임업과 산림을 이용한 기후대응 및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