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7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산림청에 대한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2010년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오전 10부터 진행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지에 대한 난개발 문제와 최근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재펠릿 보급사업, 국립산림과학원의 법인화 추진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이날의 주요 쟁점들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정해걸(한나라당) 의원 보전산지
풀어 난개발 하는 대한민국 연도별 산지전용 현황을 보면, 보전보다는 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5년
9013ha였던 산지전용은 2009년 1만5877ha로 5년새 43.2%나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산림보전지역의 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전산지 전용 현황을 보면 2005년 2103ha, 2006년 2031ha, 2007년 2846ha, 2008년 4142ha, 2009년
5368ha로 최근 5년간 3265ha(155.2%)가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산지전용된 산림의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용 산지전용은 2656ha(4.6%)인 것에 비해 비농업용은
5만5418ha로 무려 21배에 달한다. 지난해 비농업용 산지전용은 공장, 골프장, 도로, 택지 순이였다.
문제는 보전지역 산지전용 중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 평균이 22.3%로 다른 용도로 전용된 비중보다
높았다. 현행법에서 보전산지 50ha 이상의 산지전용은 산림청이 직접 허가하도록 돼 있다.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는
100ha가 필요한 만큼 산지전용으로 건설된 전국 18홀 규모의 골프장 대부분은 산림청이 허가한 것이다. 보전산지까지 다 풀어 골프장 건설에
산림청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 공무원, 돈과 바꿔버린 윤리의식
지난 7월말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인하대학교 등에 대한 기자재 납품
비리 수사 중, 기자재 납품업체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의 직원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
적발된 산림청 산하 공무원 57명중 이모(4급)씨 등 8명 구속, 한모(6급)씨 등 12명 불구속 입건, 나머지 37명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조치될 계획이다.
사건과 관련 있는 두 기관 현황을 보면, 총 직원은 336명으로 이중 68.4%(230명)가 연구직이다. 경찰의 수사를 받은 직원
57명 대부분이 연구직임을 감안하면, 두 기관 연구직원의 24.8%가 이번 비리 및 횡령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산림청 공무원의
윤리의식 결여가 심각한 상황이다.
연구직 직원 24.8%가 이런 비리를 저지를 수 있게 된 것은 산림청의 책임이 크다. 현재 연구기자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납품업체와
직접계약을 맺어 구매하기 때문에 검수절차가 간단하고, 담당 공무원이 일용직 출근부를 조작할 수 있는 등 관리감독 시스템이 허술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산림청은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를 해마다 실시했음에도 경찰 수사가 있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적발하지 못했다.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알고도 묵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조진례(한라라당) 의원저소득층 지원 위한 화목보일러 보급
중단산림청이 펠릿보일러를 보급 지원하면서, 농산촌 저소득층을 위한 화목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을 중단했다. 펠릿보일러는
저소득층이 사용하기에는 초기투자비와 유지비가 비싸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펠릿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을 외면한
것이다.화목보일러 보급지원사업은 ‘무단벌채로 인한 폐회’, ‘펠릿보일러 보급사업과의 배치’ 등 사유를 들어 2010년부터
중단됐다.
그러나 펠릿보일러는 농산촌 저소득층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들어났다. 화목보일러 기준가격은 150만원(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으로 설치농가는 45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펠릿보일러는 2010년 기준가격 380만원(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으로 자부담 금액이 114만원, 설치비용이 2.5배에 달한다.
연료비의 경우에도 펠릿의 기준가격을 100원으로 잡았을 때, 화목보일러에서 사용이 가능한 목재칩의 경우 68원으로 연료비 부담도 약
1.5배 더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숲가꾸기 산물을 땔감으로 무상공급 받거나 주변 임지잔재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의 연료비
체감 차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자연휴양림 만년적자에 국민혈세 콸콸콸국립자연휴양림은 매년 약 100억원의 유지보수비가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직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립휴양림관리소가 운영하기 이전인 2005년에는
10억35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휴양림의 적자운영은 06년 △5억5900만원, 07년 △10억100만원, 08년 △13억5000만원, 09년 △17억550만원으로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는 추세다. 적자가 발생한 2006년부터 매년 평균 11억6600만원, 지난 4년 동안 적자규모는 무려 46억6500만원에
달한다.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입금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약 1.7배(73%) 증가했지만, 지출금이 같은 기간
2.5배(157%) 늘어났기 때문이다.
류근찬(자유선진당) 의원숲체원, 소외계층 이용률 5%에
불과총사업비 199억8300만원(녹색자금)이 투입돼 지난 2007년 문을 연 숲체원이 당초의 설립목적과 달리
기업연수시설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숲체원은 한국녹색문화재단이 위탁관리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기업연수 HRD’와 ‘숲체원’ 두 개로 나뉘어 있다. 또 ‘기업연수
HRD’ 사이트는 한국녹색문화재단 사이트로 연결된 이유가 의심스럽고, ‘기업교육 전문강사’가 숲체원에 필요한 이유도 불분명하다.
청소년과 소외계층에게 산림교육과 숲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200억원을 들여 설립한 숲체원을 녹색문화재단에서
‘기업연수원’으로 전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숲체원 이용자 현황 분석 결과 2007년 개원 이후 소외계층 이용률이 50%에서
올해 6월말 현재 5%로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하반기에 소외계층에 대한 일정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금년말에는 30%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는 산림청의 올해 숲체원 전체 예상 이용객 12만명 대비 소외계층 이용률이 30%가 되려면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5700명 이상 꾸준히
이용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이다.
목재펠릿 사용자 84% ‘가격 비싸다’목재펠릿 가격이 펠릿 보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1톤당 소비자가격은 39만원선. 이 가운데 원료비가 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비 26%, 유통비 18% 등이다. 이들 세게 항목이
전체가격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목재펠릿 가격이 적정한가 하는 조사결과를 보면 사용자 중 84%가 ‘비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펠릿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펠릿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목재펠릿의 소비자가격 구성요소 중 28%를 차지하는 원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부가가치세 10%를 감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강석호(한나라당) 의원펠릿보일러 국비지원금 부정수급 전면
감사해야연료용 펠릿에 대한 정부의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극심한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지난해 펠릿 생산량은
모두 8470톤으로 총판매량 6117톤을 뺀 2353톤이 재고가 돼 생산량의 30%에 이르렀다.
이는 산림청이 올해 18만톤 등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한 결과로서, 올해 말까지 생산시설의 공급능력이 18만톤 규모에 이르면 재고
폭증으로 인한 업체들의 도산마저 우려된다.또 산림청이 펠릿보일러 구입비의 70%를 국비지원하는 현행 제도도 문제다. 국비지원의 조건으로
제시된 보일러 가격 상한선이 38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기업 2개사가 참여하는 등 원가절감을 통한 제조사들의 마진폭은 훨씬 더
크다.
이에 따라 보일러 사용자와 제조사 간의 이면계약을 통해 국비지원금이 지급된 후 다시 사용자에게 환불되는 등 국비 편취 사례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산림청이 전국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벌여 펠릿보일러 국고보조금 불법 편취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원가의 근거가 불투명한
현실에서 산림청이 금액을 하향해 정액제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윤영(한나라당) 의원소나무재선충 방제연구, 50억만 날릴
위기산림청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3년여 동안 연구비 50억원을 들여 240여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제 연구’가 연구비만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연구사업단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5개 핵심연구과제 중 핵심이라 할 수있는 ‘진단키트 개발 및 방제관련
유용유전자 탐색’, ‘생물검정법 개발 및 방제 개발’ 2개는 불량, 나머지 3과제는 보통에 그치고 있는 등 연구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제에 가장 시급한 소나무재선충 진단키트도 시작품만 3종을 제작했을 뿐 확실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평가결과에는
‘진단키트는 현장적용이 미흡한 시제품이지만 그동안 축적된 연구결과를 활용, 완제품 개발을 위한 후속연구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를 계속하면 최소한 몇 년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산림청은 2013년까지 재선충 방제를 마치고 2015년 전국을
청정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농약을 개발하는데 최소한 10년은 걸린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3년만에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또한 2008년부터 재선충 방제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구실적이 미진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한다.
불법 산지전용 심각, 복구는 미적지난 4년간 불법 산지전용에 따라 산림복구를 이행해야 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29배에 달하고 있지만, 훼손된 산림의 복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불법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이행 명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다 적발돼 복구명령이 내려진 전체 249.4ha의 면적 중 복구가 완료된 면적은 17.4ha로 전체 면적대비 약 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묘지설치 321건, 택지조성 257건, 농경지조성 231건, 농로·임도개설 222건, 공장 75건, 축사·창고
80건, 토석채취 623건, 골프장·스키장 13건 등이었다.
김효석(민주당) 의원‘법인의 숲’ 도입으로 기업들의 숲가꾸기
참여 활성화법인의 숲 제도는 기업들이 일정기간 산림의 숲가꾸기에 동참할 경우 해당지역에 ‘기업의 숲’의 명찰을 부여하는
등 회사의 명칭, 산림조성의 취지를 게재한 간판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도 벤치, 산책길, 휴식공간의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고 식수, 잡초제거 등 체험활동이나 삼림욕 장소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계약 만료시에 입목을 판매한 수익을 국가와 지분율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일정 부분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1992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5년까지 전국 각지의 약 1900ha에 140여개 법인이 참여했다.또
산림청이 계약 장소의 환경 공헌도를 계산·평가해 기업에 알려주면, 기업은 이 평가결과를 환경보고서 등에 이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유인책을 통해 기업들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동참을 활성화하여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김영록(민주당) 의원산림청은
‘산림훼손청인가’?MB정부 들어서 골프장에 편입된 산림면적은 5305ha로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한다.
2004년 골프장 진흥정책에 따라 2005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면적은 연평균 31.5%가 증가됐는데, 이중 보전돼야 할
산지도 48%나 골프장에 편입됐다.우리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09년 73조1780억원으로 증대되고 있는데, 정작 산림을 지키고 보전해야
할 산림청에서 산림을 훼손시키고 있다.
김성수(한나라당) 의원 같은 일 하는데 임금이
절반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숲가꾸기 사업 참여자 임금현황’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숲생태 개선사업 참여자 임금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종별로 하루 임금이 최저 2만6000원에서 4만원 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사업이 이름은 다르지만 실질적 내용과 작업여건이 유사하고 참여근로자 대부분이 과거 임업분야 종사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인건비가 크게 차이나고 있다. 일반 인부의 경우 1일 일당이 산림청은 4만원이지만 환경부는 6만6600원이다.
벌목인부의 경우 그 차이는 더 크다. 산림청은 4만5000원이지만 환경부는 8만5800원으로 환경부가 두 배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목재 자급률을 높여라 지금까지 산림정책은 산림녹화, 산지자원화 위주로 진행돼 왔다. 그 결과 1972년
당시 ha당 입목축적 25㎥에서 2009년말 134㎥로 증대시켰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는 성공했지만 형질이 우량한 용재림을 생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합판 원목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목재자급률은 6%, 일본은 15%다. 전세계 침엽수 원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침엽수를 중국이 왕성하게 수입하고 있다.
또 러시아 정부의 원목 수출세 인상으로 목재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묘목 수급보다는 목재 생산 중심의 수종 선정이
필요하다.
김우남(민주당) 의원 국립산림과학원 법인화 원점에서
제고돼야 국립산림과학원 법인화 문제는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처음으로 보고됐고, 2009년 행안부 업부보고에서
2010년 법인화 추진대상 기관으로 지정됐다.
행안부는 당초 기관 전체 법인화를 계획했으나 산림청의 요구로 10년 3월 부분 법인화로 합의했다. 법인전환 인원은 행안부에서 당초
80명 수준을 요구했으나, 몇 차례 협의를 통해 51명으로 축소됐다. 지난 7월 의원입법을 통해 부분 법인화 추진을 가속화 했다.
그러나 새롭게 신설하려고 하는 법인인 가칭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은 무슨 재원으로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 의문이다. 임산물 품질인증
시장도 정체상태고, 소위 떠오르는 항목이라고 하는 산양삼도 현재 시장규모가 140억 수준이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농수축산물 생산은 23조, 임산물 생산은 1조2000억밖에 안된다. 임업, 목재산업은 농수축산업과 달리
시장규모가 작고 산업구조가 단순해 신설법인의 새로운 수익창출은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지원을 받아 조직을 운영할 것이라면 법인화가 무슨 필요가 있고, 수수료 인상 등으로 임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누가 법인화를
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