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990억원 지원…목재업계와도 녹색성장 위한 소통 원해
녹색사업단은 오래 전부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목재산업계에서는 녹색사업단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사업단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부탁한다.
=지난 1999년 3월부터 녹색자금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용·관리했으나, 국회 등에서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산림자원법’ 제정시 국회에서 2006년 8월부터 녹색자금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청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녹색자금을 위탁 관리할 ‘녹색자금관리단’을 2006년 9월에 설립했다.
또 해외산림자원 확보와 기후변화협약 등 시대적인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녹색자금관리단’에서 해외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을 개정하면서 기관명칭도
‘녹색사업단’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녹색사업단은 녹색자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사업의
효율성과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 복권위원회의 기관평가에서 연속 1위라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2008년도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다.
녹색사업단은 경영사업본부와 해외사업본부 등 2개 본부에 총 15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업무로는 △산림환경기능증진을 위한 녹색자금사업 지원업무 △해외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산림부분 기후변화 대응사업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사업단은 숲 조성 및 이에 대한 체험시설 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주요 사업실적을 말해달라.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2000년도에 최초 300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해 2008년도까지 약 990억원을 지원했다. 그동안 핵심사업인 ‘생활환경림조성사업’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숲이 주는 공익적 혜택을 생활권 주변에서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등산문화인 트레일을 지리산 권역에 조성하고 있다. 소외계층과 청소년 등을 위한 국내
제일의 체험교육 시설인 숲체원을 강원도 횡성에 건립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지원사업을 선정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의 주요 선정 사업은
무엇인가.
=2009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소외계층 녹색복지증진 조성사업 △녹색건강기반 조성사업
△트레일조성사업 △녹색체험교육사업 △산림문화·홍보사업 등 5개 분야에 총 127억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사업인 소외계층
녹색복지증진 조성사업은 작년 시범사업으로 서울특별시립 소년의 집 외 2개소를 지원한 결과 그 호응과 성과가 좋았다. 올해에는 그 수혜범위를
확대해 사회적 약자층인 장애인 양로원 아동보호시설 등 23개 시설에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녹색사업단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곳을 적극 발굴해 범사회적 녹색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녹색사업단에서 산림환경 개선사업 등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시숲 조성과 같은 특정 사업에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사업단에서 앞으로 사업영역을 보다 다각화 할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다.
있다면 주로 어떤 분야를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달라.
=그동안 녹색자금은 다양한 사업분야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국회 등 외부의 지적에 의해 2007년부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복권위원회의 사업신청
지침에 따르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사업 70% 이상 추진 △일반 예산사업 중복 배제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수혜자로 한
사업 추진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들을 수혜자로 한 사업추진 등이 있다.
따라서 올해에도 핵심사업인 ‘생활환경림 조성사업’에 전체
지원금액의 77%, 기타 녹색문화 교육사업에 23%를 투입할 계획이다. 임업계에 녹색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매우 많지만, 녹색자금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어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목재산업계에서는 녹색사업단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다. 목재업계에서도 녹색사업단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산업계에서 녹색사업단의 지원사업을 수행키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하나.
=임업과 임산가공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여담이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임산가공학과가 따로 없어서 임학과에서 모두 배운 기억이 있다. 또 현재 녹색사업단 지원사업 중 하나인 목조건축대전만 보더라도 목재업계에서도
충분히 지원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
목재업계와의 소통이 원활치 않다는 점은 우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사업내용이
좋고,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면 지원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좋은 제안을 앞으로 많이 해주기를 목재업계에 바라고 있다.
참고로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진행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모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고내용은 산림청 및 녹색사업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자체 대학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에는 문서로 공고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공고내용을 목재업계에서도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공고의 다변화를 모색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