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국산재 공급 420만㎥으로 확대…내년 ‘목재산업진흥법’ 입법 추진 계획

지난 1월23일 정광수 신임 산림청장이 취임했다. 정 청장은 오랜 산림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목재산업 육성에도 관심이 많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목재업계에서도 정 청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광수 청장을 만나 목재산업 및 산림정책의 향방을 가늠해 보았다.              <편집자 주>

 

산림청장 부임을 축하한다. 우선 앞으로 산림정책의 큰 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국내ㆍ외 경기침체와 기후변화라는 환경의 한계상황으로 최근 우리사회는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산림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먼저 임업인의 소득을 늘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산물을 가공·식품산업으로 육성하고, 산지 약용식물 등 시장 잠재력이 높은 임산물을 개발해 고부가가치 상품화할 생각이다.

또 과거 보호와 육성 위주의 산림자원 관리 정책을 순환임업과 지속적인 자원이용으로 본격 전환해 산림 바이오매스의 조성 및 순환 이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벌채를 늘려 목재공급을 확대하고 목재생산 증대, 숲가꾸기 산물 수집 확대를 통해 목질계 바이오매스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날로 다양해지는 국민의 휴양·관광 수요에 대해서는 휴양림, 숲길, 치유의 숲과 같은 산림웰빙산업을 다각적으로 육성할 생각이다.

아울러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녹색성장에 앞장서는 산림행정을 지향할 것이다.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적 가치 추구를 위한 산지개발 수요와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보전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림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키는 Win-Win식 해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겠다.
이와 함께 3대 산림 재해로부터 산림과 국민을 보호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 과학화, 전문화된 산불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각종 병해충에 대응하며, 사방댐 확대 등으로 수해에 대비할 것이다.

또 산림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의 친구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기후변화의 시대에 개도국에 나무를 심고 가꾸어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선사함으로써 성숙한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생각이다.
산림행정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대내외적 소통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날로 확장되고 복잡해지는 산림행정의 추세에 비추어 얼마나 조직 안팎과 잘 소통하고 임업인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가 하는 것이 조직의 성쇠(盛衰)를 가름하기 때문이다. 관료제의 울타리를 벗어나 임업인 등 고객의 마음과 눈높이로 다가가기 위해 산림청과 외부환경을 잇는 가장 넓은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정책으로 최근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이오매스 산업이다. 그런데 이 경우, 기존의 목질 보드류 산업과의 원재료 확보를 위한 마찰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산림청의 해법은 무엇인가.
?목재산업계와 바이오에너지 업계의 원재료 확보 마찰을 우려해 올해부터 벌채계획을 대폭 확대하고, 숲가꾸기 산물 수집단을 운영해 산물 수집량을 확대하는 등 원재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벌채량은 300만1000㎥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오는 2010년 이를 321만4000㎥으로, 2012년에는 423만4000㎥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물수집 또한 올해 80만㎥에서 2010년 110만㎥, 2012년 150만㎥ 등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수집단운영을 올해 3000명에서 내년 5000명, 2012년 9000명 수준으로 늘리게 된다.

청장께서는 평소에 목재이용 산업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목재산업기본법’제정 추진 등 산림청에서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일련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추진계획을 말해달라.
목재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산재 활용 촉진 및 목재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제정방향은 별도의 기본법 제정보다는 산림기본법에 하나의 장으로 반영하고 하위법인 가칭 ‘목재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제정안이 마련되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및 제정(안)을 확정, 2010년에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제재 및 합판보드류 산업을 중심으로 ‘목재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올해에도 조사를 계속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특히 제재업계에서는 지난해 조사의 경우 조사과정에 업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외 목재산업 여건 변화가 많아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대책을 강구하고자 2008년 제재 및 합판·보드 등 1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이용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계층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올해에는 관련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 목재이용실태조사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를 기할 생각이다.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국산목재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들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용도 등을 알고 싶다.
총목재 수요량은 정부의 SOC 투자확대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 불안, 세계경제 둔화, 환율상승 등으로 원활한 외재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재 생산량을 300만㎥(2008년 270만㎥)으로 확대 공급하고 산업용재도 188만㎥(2008년 177만㎥)으로 늘려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끝으로 목재업계에 산림 및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전하고 싶은 말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선박운임 상승, 러시아 등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원목수출세 인상 등으로 목재도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국내 건설경기 부진으로 목재이용 수요가 위축되어 목재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목재산업의 친환경, 자원순환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선 목재업계에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물류체계 개선 및 국산재 이용촉진을 도모해 나가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의 규모화, 현대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목재 역할의 중요성 및 친환경성 홍보를 통해 목재수요를 촉진하고 목재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와 같은 산림청의 행보를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