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 3600억 투입
건설폐기물 재활용 3600억 투입
  • 김낙원 기자
  • 승인 2007.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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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5%수준에서 2011년까지 30%로 확대
▲ 환경부가 최근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오는 2011년까지 3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일러스트 서영준

환경부가 정책연구 및 재활용기술 개발비로 총 3620억원을 투자해 건설현장 순환골재 사용율 현재 15%수준에서 2011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향후 5년간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1일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차원에서 수립하는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1단계 계획으로 불법처리를 적정처리로 유도하고  배출자 분리선별지침 제정, 성상별 의무 재활용 목표율 설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처리기술의 개발착수 등 효율적 재활용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재활용이 활성화되는 2009년과 2010년은 재활용의 범위와 용도를 다변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활용 용도별 핵심기술을 중점 개발하는 2단계이다.

1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시점인 2011년도부터는 3단계 정책으로 구조물의 신축단계부터 해체를 고려한 건축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고 해체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안정화 기준을 설정,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신기술을 확산하게 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은 순환골재의 건설현장 실질 재활용율 제고와 건설폐기물 발생 감량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환골재의 건설현장 실질 재활용율 제고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순환골재의 건설현장에서 사용율을 현재 15%수준에서 2011년까지 30%로 늘려 공급물량을 연 568만 3000톤에서 연 1644만 8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및 의무사용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10%이상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성상별 의무재활용 목표율도 75%에서 90%로 재설정해 순환골재 재활용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심사시 가점부여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적용된다.

또한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CWMS)의 사용 활성화와 골재수급계획에 순환골재 공급계획을 포함시켜 순환골재가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폐기물 발생 감량화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량화 목표율이 현 5%에서 2011년까지 15%로 설정된다.

이를 위해 분별해체 의무화 방안을 위한 로드맵이 설정되고 발생감소를 위한 설계·시공기술의 개발과 보급 및 지침제정,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성상별 분리배출 의무기준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갈 예정이다.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적정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건설폐기물 처리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유해 건설 폐기물의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을 100mm이하에서 단계적으로 70mm, 40mm로 강화시키고 오염토사 및 건설폐목재 등에 대한 재활용 방안이 새롭게 제시된다.

△기술 및 정책연구개발 등 투자계획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건설페기물 발생 감량화 및 순환골재 생산기술 등에 약 3622억원의 재원이 투자된다.

순환골재 의무화 확대, 인센티브 부여, 분리배출 관리방안 등 재활용촉진 기반구축사업에 62억원이,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에 535억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사업 50억원은 정부에서 투자한다. 또한 중간처리업체에서는 기술개발과 시설투자 등 총 3000여억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