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삼림 초원의 유해 생물 방역을 강화

소나무재선충병, 송충이, 미국흰나방, 하늘소 등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에 만전을 기하며, 전염병 관리 통제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외래로부터 유입되는 병해충을 막기위해 검역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시행하며, 방역과 재난 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한다.

 

제12장 산림 초원의 개혁 개방 강화

사유림의 경우 산림소유자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임업활동을 규범화하고, 산림경영계획을 통한 산림경영을 장려한다. 전문 임업인이나 협동조합, 전문 산림경영 기업 등 새로운 형태의 경영주체를 양성하며, 산림의 공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여 다양한 산림경영체가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국유림은 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며, 경영성과에 대한 공정한 판정에 의해 높은 경영성과를 보이는 국유림에 대해 그 성과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 국유림 역시 국유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경영하고, 국유림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임업회사들을 건립하여, 산림 및 임업과 목재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국제기구, 다자간 혹은 양자간 국제협력, 민간 국제산림협력을 강화하여, 산림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과 인재양성 등을 이루어 내며, 유엔 사막화방지협약이나 야생동식물 거래에 관한 국제협약 등 다양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녹색 일대일로 사업(생태 환경보호를 추진하면서 환경 보호 기술과 관련 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지역과 국가와 협력을 이끌어 내며,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진흥한다.

 

제13장 지역의 산(山)-수(水)-림(林)-전(田)-호(湖)-초(草)-사(沙) 시스템 관리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

지역의 다양한 자연 자원을 동시에 관리하고,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지역별 시스템 관리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의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지역의 자연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제14장 삼림 초원 지원 시스템 구축

산림의 탄소흡수원으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나무심기, 산림보호 및 경영을 실시하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산림관련 법을 정비하여 법치를 통한 산림보호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산림부분 과학 기술의 혁신 체계를 강화하고, 산림과학 연구기관을 증설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산림관련 기초연구 부분에도 많은 투자를 한다. 또한 뛰어난 연구업적에 대해서는 철저한 성과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관련연구를 장려한다.

산림관련 정책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자금을 지원하며, 혁신적인 사업에는 특별한 지원을 한다. 원격탐사, 이동통신 및 빅데이터 등 차세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 네트워크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자원에 대한 관리와 경영을 손쉽게 한다.

 

제15장 계획의 실시 보장을 강화

본 계획의 완전한 실시를 위한 당이 주체적으로 지도하며 국민들이 함께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여러 전문계획들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 수행된 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생태문명사상과 산림관련 전통 문화와 양식, 산림과 국립공원의 중요성 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본 계획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한다.

중국의 산림 및 환경관련 정책에서 “생태문명 건설”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2012년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채택된 중국의 중요한 발전방향이다. 기존의 중국의 4위일체(정치건설, 경제건설, 사회건설, 문화건설) 발전방향에 생태문명 건설이 추가되어 5위일체 발전방향이 제시된 것이다. 이는 시진핑 정권이 기존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추가로 제시한 발전방향인 것이다. 그만큼 이 생태문명건설은 시진핑 정권의 중요 정책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생태문명 건설은 왜 나온 것 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수십년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지만 그 반작용으로 자본과잉으로 인한 자원과 환경의 종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발전방향과는 다른 발전의 대안이 필요했다.  2015년 5월 당 중앙과 국무원 명의의 《생태문명 건설 추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 이 발표된 이후 13차 5개년(2016~2020) 기간 시진핑과 당 중앙의 중시를 받으면서 관련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문건은 당 중앙의 14차 5개년 계획 《건의》와 국가의 14.5 계획 《강요》를 바탕으로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추진될 ‘임업 초원 보호 발전’ 사업의 목표와 임무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시진핑의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9년 1월 당기관지에 기고한 “우리나라 생태문명건설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진하자>라는 글에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생태문명의 원칙으로 다음의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사람과 자연의 자유로운 공생

2. 깨끗한 물과 푸른 산은 금이요 은이다, 

3. 좋은 생태환경은 국민모두에게 해택을 준다. 

4. 산, 물, 숲, 밭, 호수, 초원 등 모든 생태계는 생명공동체이다. 

5.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환경을 보호한다. 

6. 전지구적 생태문명건설을 함께 도모한다.

여기서 주요 원칙만을 살펴보면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고, 자원의 이용은 제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와 이용을 동시에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본 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산림의 적절한 이용을 통한 지역주민의 빈곤퇴치에도 많은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기존의 자원을 약탈하며 경제발전을 이루었던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보호와 이용을 적절히 배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림을 포함한 자연자원의 이용과 보호/보전과의 패러독스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 벌채 논란과 결국 자연자원의 이용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냐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대의 문명이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여 발전한 것도 분명하지만,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인 것이다. 인류가 지구라는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도 있지만, 자원을 이용할 권리를 포기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상 중국의 제14차 5개년 임업 및 초원 보호 발전계획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 계획만을 살펴보고 중국 전체의 산림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것이다. 중국이 산림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반대로 공업이나 농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의 증가에 비해 산림부분의 탄소흡수능력의 확대와 전반적인 녹화사업이 부족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사막화 방지부분에서도 분명히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어 사막화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 사막화 지역의 면적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더 많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의 임업과 목재관련 산업분야에서 높은 부가가치가 생산되고 있으며, 산림을 통한 빈곤문제의 퇴치 부분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점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유념해야 할 점은 산림은 국경이 있을 수 있으나, 온실가스배출과 오염물질 배출에는 국경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국 전 세계에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협력하기는 어렵지만 협력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