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경제의 쌍두마차로, 우리나라와도 지리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국가이기도 하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와 중국은 다양한 부분에 걸쳐 서로 협력과 경쟁을 해오고 있으며, 이런 두 나라의 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 질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타 분야와는 달리 산림과 임업분야에서의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 이제까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일부 있었다고 해도 많은 부분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산림부분에서는1998년 중국과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후 동북아 지역의 사막화, 토지 황폐화 방지를 위한 공동노력과 도시숲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측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 산림치유 부분의 시설 및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시행하고는 있다. 또한 지자체 및 민간 부분에서도 경기도나 미래숲, 평화의숲과 같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내몽골자치구 쿠부치 사막지 조림사업과 같은 민간 협력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몇몇 산림관련 중국과의 협력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중국의 산림 및 임업에 대한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전반적인 산림과 임업정책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산림기본계획과도 같이 중국의 산림과 임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임업 및 초원 발전 계획 강요를 참조하여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현재 14차 계획이 진행중이다.

중국의 산림정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중의 하나는 북한과 백두산지역 등의 산림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또는 경쟁이 꼭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북한에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질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거의 유일하며, 중국이 북한과 인접한 동북삼성과 백두산(중국측 장백산)지역의 산림에 국립공원 및 생태계보호지역 등 많은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통일 후 우리나라의 산림관리에 있어 참고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14차 5개년(2021~2025) 임업 및 초원 보호발전 계획강요의 법률적 성격은 우리나라의 기본계획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본계획들이 선언적이고,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계획강요의 경우 많은 부분 정부의 지침으로 의무적으로 사용되며, 일부 규정의 경우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규정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60~70년대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계획의 경우도 계획이기는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속적인 정책들이 행하여 진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의 산림과 임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제14차 5개년 임업 및 초원 발전 계획 강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본 자료는 산림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녹색탄소연구소에서 번역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우선 이 계획을 발표한 중국 임업및초원국은 중국의 산림 및 초원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로 행정적으로는 ‘부’ 아래의 ‘국’의 지위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중국 농업농촌부나 환경부에 해당하는 생태환경부나 자연자원부의 산하기관이 아닌 국무원의 직속기구로 산림관련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 계획강요를 임업및초원국 단독이 아닌 중국의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심사 및 사업균형 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 이 계획이 중국내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본 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토지이용부분은 산림, 국립공원, 초원, 습지 및 사막 지역이며, 이 밖에도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산불 및 산림병해충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장으로 만들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기본계획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 다루고 있는 국립공원부분과 습지 부분도 임업국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넓은 영토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초원과 사막지역에 대한 계획도 계획의 중요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계획 강요는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그간의 사업의 성과와 현 시대상황에서의 산림과 임업에 요구하는 사항을 서술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부터 제12장까지는 국토녹화, 국립공원, 초원 등 사업대상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사업 사업계획 및 목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13장부터 제15장까지는 산림 및 초원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 및 주요 시범프로그램에 대한 내역, 시스템 및 계획의 충실한 실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서술되고 있다. 각 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임업, 초원과 국립 공원 융합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전면 진입

제1장은 그간의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현재 산림과 임업이 요구하고 있는 과제를 도출하여, 이에 의해 계획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장에서 제시한 계획기간 동안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특이한 점은 산림피복율과 축적량의 경우 의무적인 수치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산림율은 24.1%로 우리나라의 64%와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단위면적 당 산림축적의 경우 우리나라가 165㎥/㏊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으나, 국토면적이 100배가량이 커 전체 산림축적량은 190억㎥으로 우리나라의 약 10억㎥에 비해 19배 정도이다. 하지만 여기서 눈의 띄이는 점은 산림의 총 생산액인 9조위안 즉 우리 돈으로 1600조원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2020년 임업총생산이 6조원인 것에 비하면 25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물론 통계에 들어가는 항목이 무언 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국토면적과 산림면적에 대비하더라도 너무 많은 차이가 있으며, 2020년 현재 한국과 중국의 GDP차이가 9배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의 임업총생산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에서는 산림과 초원분야를 활용한 빈곤구제 활동을 통해 110만여명의 산림 보호 및 관리요원으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각종 산림소득사업을 통해 1600만명에게 수익을 창출해주는 사업을 시행하여, 중국 전체로 2000만명이 산림의 혜택을 받게 하였다.

제2장 과학적인 대규모 국토 녹화사업 전개

계획기간동안 인공조림, 비행기를 이용한 파종조림, 보호림지역의 인공조림 등을 이용하여 약 1천3백만 ㏊의 면적에 대해 녹화사업을 추진한다. 조림사업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적지적수의 원리를 지향하고, 단순림보다는 혼효림을 조성하도록 한다.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 창장 삼각주에 국립 산림 도시를 건설하며, 각 도시 및 지방의 유휴지에 조림사업을 권장하며, 전 국민에게 나무를 심는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천연림 등 보호해야할 산림은 강력하게 보호하고, 산림경영을 강화하여 산림의 품질을 개량하며, 개간된 경지를 임야나 초지로 환원시켜 토지 유출과 황폐화를 막고, 생태계 복원을 추진한다. 종자자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우량종자에 대한 선별과 육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묘목공급을 유지한다.

제3장 국립 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역 체계를 구축

자연생태계의 보존이 잘 되어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높아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 지역으로 지정하여 철저히 보호하여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연자원을 물려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공원법을 제정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립공원의 보호관리능력 강화시킨다. 또한 국립공원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자연을 통한 체험과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국립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제4장 초원 보호와 복원

초원지역이 황폐화 되는 주요원인인 방목에 대해 과학적인 방목 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초원과 가축사육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황폐화된 초원을 복원하고, 국유 목초지를 건설하는 등 초원 재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제5장 습지 보호와 복원

습지보호법을 제정하여 습지의 면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구축한다. 황폐화된 습지를 복원하고, 특히 장강, 황허, 징진지(북경·천진·하북) 등 지역의 습지 및 맹그로브숲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습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습지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제6장 야생 동식물 보호 강화

멸종 위기의 희귀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이들의 번식지를 보존하고, 희귀 야생 동식물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유전자 은행을 건설한다.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보완하며, 외래종에 의한 피해를 막기위해 외래종에 대한 관리과 통제를 강화한다.

제7장 과학적인 사막 방지 관리 추진

사막화 위험이 있는 황무지에 대한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고, 주요 지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막화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를 시행하며, 사막화의 유형이 다른 지역에 그 유형에 맞는 사막화 막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범 구역을 설정하며, 토양이 유실되어 돌산이 된 카르스트지역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제8장 임업 및 초원 산업 성장 촉진

산림과 임업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한다. 특히 지역별로 유망한 산림소득사업을 육성한다.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대경목 육성, 유차기름산업(동백나무 일종의 기름추출물로 화장품이나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 대나무, 조경수, 약재 및 약초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 천연 향료, 대나무 건축자재 등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산림치유, 산림교육 등 산림관련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킨다.

기존 목재산업 및 펄프,제지 그리고 임산화학공업과 같은 전통적인 임업관련 산업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강화시키며, 이에 대한 원재료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임업기계화에 연구와 투자를 지속한다.

제9장 삼림 초원 자원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

 지역의 산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자체단계별로 산림을 관리하는 “임장(林長)”을 두어 지역산림관리를 총괄하게 하는 “임장제”를 실시한다. 이들 임장은 지역의 산림을 철저히 관리 보호하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산림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부여한다. 또한 임장제에 대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산림피복율, 축적량 등을 지표를 기준으로 연간계획과 임무의 수행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 및 평가하여 임장의 성과를 관리한다.

산림자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산림경영 및 벌채 등에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산림에 대한 종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天空地網(하늘, 우주, 육상 네트워크)’일체화 기술 시스템을 만들고, 모니터링 평가 기준을 보강하고, 산림, 초원, 습지, 황무지화, 사막화, 석막화에 대해 종합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국토공간의 일체화를 통해 통합적인 국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에 산림자원조사와 실시간 지리정보를 제공한다.

제10장 산림 초원 화재예방 및 산불진화의 일체화 체계를 건설

정부는 공동으로 산불 예방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관계부처와 협동한다. 산불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능동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산불을 예방하며, 산불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산불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산불 발생시 초기에 진압이 가능하도록 전문인력을 양성 현장에 배치하고 순찰, 조기발견, 조기보고 및 조기대처에 철저히 한다.

전국 산림에 대한 화재 예방 기준 체계를 마련하고, 전담차량 및 드론팀을 조직하여 산불관련 물자나 설비들이 잘 조달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산불진화작업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불진화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에 계속>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