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유림률 35.5% 달성? 120년 걸린다
[국정감사] 국유림률 35.5% 달성? 120년 걸린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1.10.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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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매입단가는 오르는데 예산단가는 동결되고 예산은 감소

산림청은 2019년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19~28)을 통해 2028년까지 국유림 179만㏊(28.3%)를, 2058년까지는 224만㏊(35.5%)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매년 사유림 매수실적은 감소추세로 2011년 1만871㏊에서 2015년 8271㏊, 2020년 4867㏊로 지난 10년간 55.2%의 감소율을 보였다.

2020년 기준 총 사유림 매수면적은 165만㏊(26.3%)로 2058년까지 224만㏊(35.5%)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1만5000㏊씩 38년간 모두 59만㏊의 사유림을 매수해야 가능 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속도라면 국유림률 35.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20년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유림 매수 예산단가가 지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다가 관련 산림청 예산은 매년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매입 단가는 ㏊당 2010년 740만원에서 2020년 1050만원으로 오른 반면 예산단가는 2009년 이후로 꾸준히 500만원으로 동결됐고, 사유림 매수 예산은 2011년 856억원에서 2020년 569억원, 2021년 439억원으로 감소했다.

김승남 의원은 “산림청이 충분한 예산 확보도 없이 사유림 매수 계획만 늘리는 것은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격”이라며 “소유주가 산을 헐값에 팔기만을 기대하는 산림청의 안일한 대응으로는 국유림률 35.5%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