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림청, 2021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산림청, 2021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1.02.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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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 투입 1537ha 계획…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올해 130억 원을 투입해 1537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확대,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과 산림관련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조준규 서부산림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으니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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