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 산업의 족쇄가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 연면적 3000㎡ 이하 등 목조건축물의 규모제한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삭제했다. 대규모 목조건축을 넘어 목조도시를 향한 대항해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임영석 과장에게 그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코로나19 사항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편집자 주>

 

이번 목조건축 높이제한 폐지가 갖는 의미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주세요.
목조건축 높이제한의 폐지는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의 해외 사례에서와 같이 고층 목조건축 시대에 동참이 가능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목조건축물은 경관적 아름다움과 단열, 습도 조절을 통해 사람에게 심미적 안정을 줄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탄소저장고로서 매우 가치가 있는 자원임에도 산업의 성장과 선택을 제한하는 규모 규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중목구조나 경량목구조 등에서 사용된 목재에 대한 건축 구조재로서의 한계 그리고 다양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공학목재의 발달이 당당히 고층건물의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 규제 개선으로 당장 해외사례와 같이 80m 이상의 고층 목조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화성능 시간을 늘리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공학목재의 성능이 인정된다면,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에서 고층빌딩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시의 경관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합니다. 

특히 이와 같이 고층 목조건축을 통해 도심에서 목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다면 탄소중립도시 더 나아가 탄소중립사회의 실현에 우리 목재산업 분야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목조건축 관련 사업으로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목조건축서비스 자문단 운영, 공공분야 목조건축 우수사례 포상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각의 의미와 성과를 평가해 주시고, 자문단 등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 건설 분야에서 목재는 아직까지 가격이 비싸고 타 분야에 비해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지 않은 고급 소재로 인식되고 있어 건축주들이 목조건축 시공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잘 조성된 목조건축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 함께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로 벌써 18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품작들의 면면을 보면, 일반주택과 공공주택을 비롯해 스위스대사관, 당진시의회 도서관 등 공공기관까지 목조건축물이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공학적인 아름다움도 더욱 깊어진 만큼 그 기술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특히 최근 방송매체를 통해 살고 싶은 집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목조건축을 더 잘 알리기 위한 방법은 공공기관에서 목재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해 4월 목조건축서비스 자문단을 발족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목조건축물 조성을 희망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46명으로 구성된 목조건축서비스자문단 명단을 전국 각 기관에 배포했으며, 목조건축을 신축하고자 하는 기관은 산림청으로 목조건축 자문서비스를 요청하면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합니다. 올해 약 10건 이상의 실적이 있는데, 1회 자문료는 산림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공공목조건축 우수사례를 발굴해, 발주기관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기관에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산림청에서 시행학고 있는 목조건축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목조주택 1만 동 시대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목조주택은 조성 및 인허가에서 기준이 다양해 이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중목구조형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8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융자도 지원합니다. 

귀농귀촌인에게 고품질의 보급형 목조주택을 개발해 주택성능 향상 및 국산 목재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귀농귀촌인이 목조주택 신축시 국산목재 30%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설계도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귀농귀촌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분야에서 목조건축을 조성하는 경우 그 전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목조건축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연내 배포할 계획입니다. 목조건축의 매뉴얼을 통해 목조건축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목조건축 규제 즉, 3시간 이상의 내화 인증, 차음, 단열 등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와 함께 국산목재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목조건축물과 목재를 소재로 한 다양한 경관이 어우러진 목재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 전국 목재도시로드맵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목조건축 규모제한 폐지가 대형 목구조 산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내화인증, 차음 및 층간소음 해결, 표준품셈 정립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림청 안에서의 현재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국내 건축법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에 내화구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내화구조 인정을 받으려면 개별로 인정 내화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현행 기준에 따르면  비용도 많이 들뿐 아니라 시험대기시간이 1년 이상 소요되고, 5년마다 연장이 필요하는 등 시간소요가 많이 됩니다. 전체 건축 시장의 1% 수준인 4층 이하 목구조는 1시간 내화구조만 소수업체(6개)가 보유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및 내화구조 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목조 공동주택의 차음 및 내화성능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26일 구조용 집성재 내화구조 표준 인정 예고(국토교통부 고시)가 있었습니다. 이는 KS 인증을 받은 국내 구조용 집성재 생산업체는 별도의 내화시험 없이 생산된 제품에 대한 내화구조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간 절약과 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조용직교집성판(CLT) 등 주요 목구조를 대상으로 내화성능 표준화 범의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한편, 현행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목구조 바닥 사용이 불가합니다. 2015년 주택법에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바닥구조에 콘크리트 210㎜를 적용하는 사용기준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목구조로 공동주택 차음기준을 만족하려면 바닥두께가 많이 두꺼워져 경제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음 재료와 구조변경을 통해 바닥구조 최적화를 위해 목구조를 실험할 차음 실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CLT 목조아파트를 목표로 CLT재료로 차음 실험동 목업을 제작 중입니다. 층간 소음측정과 관련해 중량충격음 측정시 충격원을 기존 타이어 방식에서 작은 고무공 방식 변경, 차음구조에 대한 사전인증제에서 사후확인제로 변경하는 것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우리청은 목재제품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해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재의 고부가가치 개발을 위한 신제품개발과 기술발전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사업으로 23개 과제 48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규모 목조건축 시대와 관련해 목조주택산업계 종사자들과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인 건설 경기 침체로 목재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나무를 벌채하는 것을 환경훼손이라고 보는 오해로 인해 국내 임산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뉴딜, 탄소중립사회로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건축 소재로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목재 이용을 통해 탄소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고 저장하는 것을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목조주택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무엇이 우리나라 그리고 지구 환경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주기를 바랍니다.  

목재는 콘크리트처럼 라돈이 발생하지도 않고 몸에 좋은 다양한 휘발성물질을 내포하고 있으며, 철근과 같이 화재시 임계점을 지나면 휘어지지 않고 구조를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숲에서 생활하기 어렵다면 가장 친환경적인 소재인 목재 이용을 통해 생활 속에 자연을 끌어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끝으로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목재산업과는 경제부처인 산림청에서 ‘산업’이라는 명칭이 들어있는 유일한 과입니다.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벌채와 임업기계, 임업기능인 업무를 이관하고 현재는 목재산업정책, 산림바이오에너지, 목재품질단속, 목재유통이용, 임도계 등 5개 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목재산업정책 분야는 목재산업체 지원, 목재산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인증 등 인증 제도 운영,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에너지 분야는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부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산림자원의 에너지 활용 확대를 지원합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부분은 안전하고 품질 확보된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기준, 안전성 확보, 유해한 목재제품의 단속 등을 수행합니다.

목재유통이용 부분은 목재자원의 유통과 국산목재 이용활성화를 목재 문화 활성화 지원, 목재교육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도 분야는 목재공급 및 산림경영의 기초가 되는 임도망의 확충, 산불을 대비한 산불임도 확충, 임도 관리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벌채 이후 임도를 통해 나무를 운반하고 관련 산업에서 목재를 활용하며, 이와 관련된 품질단속을 하고, 목재 이용을 홍보하며, 잔여 산림부산물을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으로 활용하는 목재이용선순환 체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