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합판가격 폭등’이라는 합판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재부 산업관세과는 5월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사실 통지(베트남산 합판)’ 공문을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공업포장협회,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선창산업, 이건산업 등 관련 협회 및 기업에 발송했다.
지난 4월16일 무역위원회에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을 의결한 지 40여 일 만이다. 덤핑률은 무역위 예비판정을 그대로 수용한 9.18%에서 10.65%까지, 부과기간은 5월29일부터 9월28일까지 4개월이다. <표1 참조>
기재부는 부과이유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해 4월29일 기획재정부장과에게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합판시장은 9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50% 가까이 베트남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수입합판 중 베트남산 비중은 42.6%에 달했다. <표2 참조>
합판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행이 시작된 화물차 안전 운임제의 영향으로 수입 합판은 운송비가 크게 올라가 있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 인천 신항에서 북항까지의 컨테이너 운임이 15~16만원에서 많게는 22만원까지 올랐다.
아울러 올해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 때문에 컨테이너당 약 200달러의 운송료 상승도 합판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여기에 수입합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산 합판에 10% 안팎의 관세까지 추가된다면 불에 기름을 붙는 격이라는 목소리다.
베트남 합판에 대한 무역위 예비판정이 있었던 지난 4월 합판 수입업계 관계자는 “10% 정도 관세가 오른다고 해도 베트남을 대체해 합판을 수입할 곳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합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어림잡아서 10~30% 선의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