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딜이라는 말이 다시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다. 물론 미국 대공황때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과 같은 의미의 뉴딜은 아니겠지만, 코로나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하여,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 이냐에 대한 거대한 담론일 것이라는 점에서 이전 뉴딜과도 비슷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들이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준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 지고 있다.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뉴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전 까지의 대부분의 뉴딜사업은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 중심이 되었다. 물론 루즈벨트시기의 뉴딜에도 노동자의 권리향상에 관한 정책, 환경과 생태계보전활동을 위한 사업 및 예술과 관련된 사업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와 환경을 같이 생각하자는 그린 뉴딜이 더 강조되고 부상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기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다.
특히 그린뉴딜 정책은 미국의 민주당계 정치인들이나. 유럽연합에서 앞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기후변화대응,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및 고효율 건축과 스마트교통, 친환경농업 등과 생물다양성의 유지 증진 등이 있다. 이때까지의 뉴딜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여 산업과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이었다면 그린뉴딜의 경우는 지구환경을 보호하면서 일자리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①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② 비대면 산업 육성, ③ SOC 디지털화, 3가지로 그 방향성이 잡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접촉이 자재되면서 이루어진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발표초기에 그린뉴딜이 빠지면서 여러 논란이 생겼지만 이후 논의를 거쳐 한국형 뉴딜정책에 그린뉴딜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정말 잘 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입안단계이며,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한국형 그린뉴딜에 반영이 될지는 좀 더 지켜 봐야 겠지만 일단 그린뉴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산림과 임업은 우리나라의 1997년 IMF 외환위기 시기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IMF로 일자리를 잃은 많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숲가꾸기라는 사업목표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반론도 있지만). 물론 이러한 기존의 산림형 일자라도 뉴딜 혹은 그린뉴딜의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린뉴딜에 있어서 산림과 임업 그리고 나아가 목재산업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집어 보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짜피 그 길만이 우리의 산림과 임업 그리고 목재산업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우선 그린뉴딜이 최초로 주장된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고, 유럽에서 산림과 임업이 그린뉴질에 적용되는 방식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에서 산림과 임업부분이 어떻게 기여와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유럽연합의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유럽연합차원에서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럽연합의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그린 딜은 2050년까지 유럽에서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민간경제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의 뉴딜정책에서 따온 “딜”이라는 것의 의미는 단순환 환경보호가 아닌 일자리창출, 깨끗한 환경창출 및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이라는 경제적 가치에도 많은 관심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 유럽의 그린딜은 2030년까지 1990년대의 탄소배출량 대비 50%에서 55%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재생에너지와 순환경제, 친환경 고효율 건축, 생물다양성의 증진 및 어려가지 혁신 분야에서 주요한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유럽연합은 2020년 상반기 까지 기후중립법을 제안하여 유럽연합의회를 통해 통과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탄소국경세(Carbon boarder tax)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탄소국경세의 경우 향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제도로,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탄소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일례로 유럽의 경우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0%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아예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게 된는 것이다.
이제 다시 우리나라와 산림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산림과 임업 그리고 목재산업도 당연히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형 뉴딜 중에서도 산림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의 의견은 전적으로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미리 밝혀 둔다.
첫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다. 여기서 지속 가능함이란 현재 세대가 누리고 있는 산림의 편익을 미래세대도 똑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산림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을 경영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다. 현재까지의 산림경영의 목표는 주로 목재와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임산물은 얻는데 있었고, 그를 위하여 비용 효율적인 산림경영계획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산림경영도 단순한 임산물의 생산 뿐만 아니라, 공기정화, 수원함양과 같은 공익적 가치도 중요해 졌으며, 생산(1차산업)과 가공(2차산업) 그리고 유통과 서비스(3차산업)이 함께하는 복합경영도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다. 결국 산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그것이 사익적이든 공익적이든 최적화하여 생산하고, 국민들이 모두 같이 그 편익을 누릴 수 있고, 이러한 혜택을 우리 후손들도 똑같이 아니면 우리 세대 보다 더 더욱 잘 누릴 수 있도록 산림을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목표에는 선후관계가 있듯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목적에도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그 근간에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이 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의 유지만이 인류가 지구상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산지관리체계의 변화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앞으로 수목이 생육하고 있는 산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개발도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유럽국가들의 경우 산림을 포함한 토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업의 당위성과 환경보호 방안에 대해 마련하여,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제도와 다르다. 이는 앞으로의 산업체계가 땅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체계로 이행해 갈 것이며, 인구도 감소해 가는 추세이므로 더 이상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사유림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물론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가능한 많은 산림을 국가에서 적절한 가격에 사들여서 국유림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 하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산림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유림의 경우 산림을 잘 보존하고 가꾸기 위한 보상차원 사유림 경영자들에게 적절한 Incentive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림탄소 상쇄제도를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산림에 모두 적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이다. 산림탄소 상쇄제도란 산림에서 흡수한 탄소만큼 그 산림경영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 현재는 산림경영자의 신청에 사업이 개시되고 인정기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를 일반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어느 산림이건 탄소흡수량이 늘어나는 양만큼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한다면, 자신의 산림을 잘 가꿀수록 보상이 크게 되어 사유림 소유자나 경영자에게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유림 소유자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지원하긴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활성화이다. 사실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데에는 많은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화석연료나 바이오매스나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반반정도는 동의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은 주로 대규모화력발전소에서 석탄대신 우드칩과 같은 바이오매스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REC제도에 근거한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의 경우 원자재가 주로 동남아에서 들어오고 있어 운송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발생 등 실질적인 탄소저감효과가 상쇄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산형 바이오매스 발전의 경우 애기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농촌이나 산촌지역에 버려지는 바이오매스는 그 양이 막대하다. 대부분 수집비와 운송비가 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그 마을에 소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설치하여, 그 버려지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고 산업과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분명한 것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매스가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외부 탄소의 소비없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면, 그로서 충분한 재생에너지이며, 지구탄소순환에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오염물질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된다.
네번째로는 목조건축 및 목재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 고정량의 증대이다. 산림은 UN에서 인정한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다.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산림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탄소를 흡수하여 목재의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고, 이 목재들이 벌채되어 건축이나 가구 등 제품으로 사용된다면 그 내구연한만큼 탄소를 지속적으로 고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결국 산림을 가꾸고, 거기서 생산된 목재를 잘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기후변화에 훌륭히 대응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여기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 일단 목재는 비싸고, 불에 잘타며, 잘 썩는다는 시각들이 있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여러 단점들은 우리 업계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편견은 극복하고 단점을 보완한다면 그만큼 목재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며, 그에 띠라 다른 자재에 비해 경쟁력을 더 가지게 되는 선순환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우리 업계의 희생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가격과 품질면에서 다른 건축자재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하며, 목재이용의 국민들 속에 깊게 파고들어 갈 수 있는 기반도 업계와 정부가 함께 마련 하여야 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목재산업에게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재”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숲과 도시임업의 활성화이다. 현대도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거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도시숲과 공원 가로수와 같은 Green Infrastructure를 조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도시집중화로 갈수록 줄어드는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옥상녹화. 수직녹화(Vertical Forest), 실내 녹화 등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이런 Green Infrastructure를 비용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기숟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팜 및 IOT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다. 이런 기술들을 도시내 식생에도 적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 여기야 원격탐사기술을 이용한 식생정보의 신속 정확한 취득기술이 결합된다면 더욱 진일보한 그린뉴딜이 되어 갈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린뉴딜만이 앞으로 기후변화와 경제체제의 변화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철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산림과 임업분야에도 이런 그린뉴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에서 내가 언급한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고, 여기에 다른 많은 사업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린뉴딜을 정책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산림 및 임업분야에서 이 그린뉴딜사업을 잘 수행한다면 이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우리의 기후변화 목표의 도달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