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폼 단열재, 거액 손해배상 주의보?
스프레이폼 단열재, 거액 손해배상 주의보?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0.05.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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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수입제품 자국서 수백만 달러 손해배상 의혹…“국내서도 재발할 우려있다”

국내 공급사, “제보내용 사실과 달라…명백한 데이터 있지만 밝히지 않겠다”
모 주택건설회사의 XXX폼 피해 발생 현황 보고서.

스프레이폼 단열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시장 공급을 시작한 한 수입 스프레이폼 단열재가 자국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시공된 단열재를 모두 제거하고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때문에 이 단열재가 국내에서도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판매자는 물론 단열시공사, 건축회사 등도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혹과 우려에 대해 국내에 해당 단열재를 공급하고 있는 O사는 ‘사실과 다르며, (이를 입증할) 명명백백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신문사에는 밝히지 않겠다’며 ‘우리가 마치 무언가를 크게 속이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 같은 방향으로 질문(나무신문의 질의서)이 나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나무신문은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4월16일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O사에 “나무신문에 귀사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XX XXX폼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제보가 접수되었다”며 제보내용을 요약 정리한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질의내용은 △XXX폼은 수분을 최대 80%까지 많이 흡수한다. 때문에 한국처럼 장마철 등 습기가 많은 나라에서는 곰팡이 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XXX폼은 한 대형 건설회사 시공현장에 HFO를 시공했다가 폼이 줄어드는 등의 하자가 발생해서 시공된 XXX폼을 모두 제거했을 뿐 아니라 미화 약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바 있다. 

△또 비슷한 시기 다른 주택건설회사에서 시공한 주택들에서 XXX폼이 원인미상의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전기소켓에서 푸른색 액체가 흘러나오고 벽지가 변색되는 하자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한 국내에서 XXX폼을 이용한 건축 시공사나 폼 시공자들도 대형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XXX폼은 현재 S사의 비연성 폼에 대한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소송 중에 있으며, 이에 패소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판매, 유통, 시공된 XXX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영향이 끼칠 수 있다. 

△XXX폼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주택과 같이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헥사메틸렌테트라민(메테나민)(CH2)6N4 등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의혹이 있다. 

구글검색으로 찾은 XXX폼 인터넷 피해상담 사례. 구글 자동번역 기능으로 번역.
구글검색으로 찾은 XXX폼 인터넷 피해상담 사례. 구글 자동번역 기능으로 번역.

△국내에서 XXX폼을 채택하거나 시공한 설계사무소, 시공사, 스프레이어 등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시, O사는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다 등이다. 질의서에는 해당 국가에서 문제가 제기된 인터넷 링크도 첨부했다.

이에 대해 O사 김 모 대표는 4월23일 나무신문과의 통화에서 “제보자가 왜 신문사에 제보를 했느냐. 신문사가 감리, 감사기관이냐”고 반문한 뒤, “신문사가 제보를 받고 질의를 하는 역할이 있느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신문사에 답할 의무는 없다”며 “만약 기사화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또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명명백백한 데이터가 다 있다”며 “제보자가 (신문사가 아닌) 내 앞에 나타나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답변을 요구한다면 답변하겠는데, (제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알려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요즘 바빠 죽겠는데, 이 물건 달라고 난리도 아닌데, 시간을 낭비하나”라며 “그 사람(제보자)이 누군지, 명함 들고 내 앞에 나타나면, 해명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신문사에 ‘그 명명백백한 자료’를 밝히면 될 것 아니냐는 거듭된 나무신문의 요청에 김 모 대표는 “기사를 써도 되는데, 사실과 무관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 져야 한다”며 “(나무신문이) 검찰이냐, 경찰이냐, 방송국이냐? 제보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으면 나도 답변 못 한다”고 말했다.

구글검색으로 찾은 XXX폼 피해사례 이미지. 사진 1열 좌측에서 세번 째 이미지는 실제 피해사례가 아니라, 꿀을 이용해서 피해사례를 연출한 것이다.
구글검색으로 찾은 XXX폼 피해사례 이미지. 사진 1열 좌측에서 세번 째 이미지는 실제 피해사례가 아니라, 꿀을 이용해서 피해사례를 연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