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 및 변경사항 미신고 업체 대상…다음 교육에 ‘우선교육’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목재생산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재생산업 등록 기준 미달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행정 처분과 과태료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 기준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존에 등록한 업체가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술인력 현황에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변경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영업 정지나 최대 등록취소 및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이 잠정 중단돼 영세 목가공업체가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청은 △등록 기준 미달 업체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 기술 인력이 부족해 과태료 처분 유예 대상이 되는 목재생산업자를 대상으로는 다음 목재생산업 전문교육 시 우선교육 대상자로 배정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목재생산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처분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목재생산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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