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업계 규제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산림업계 규제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 황인수 기자
  • 승인 2019.07.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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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중앙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규제애로사항 건의

[나무신문] 산림조합중앙회는 6월18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산림청에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수목장림 조성 사업 시 규제 개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공기 산정 개선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등록 절차 간소화 △대리경영을 위한 부재산주(개인) 정보 수집·이용 규제 완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한에 따른 사무 근거 법령 신설 등과 같은 규제혁신 과제와 의견을 건의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