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신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등 목재산업계와 산림청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만큼 목재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산림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목재산업계 일각에서는 아직도 목재이용법과 산림청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목재산업과 김원수 과장을 만나 산림청과 목재이용법의 순기능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생산업 종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 목재유통 방지 및 목재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우선 꼽고 싶습니다. 올해 6월 현재 5033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이 중 원목생산업이 2112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재업 1494개 업체, 수입유통업 1427개 업체 순이었습니다.

또 목재제품 품질 규격을 마련하고, 단속인력 확보 및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한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목재문화진흥회 설립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속 목재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목재교육 및 목재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목구조기술자 국가자격제도 도입으로 목구조 건축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습니다. 목구조 시공‧관리기술자 양성은 2015년 55명을 시작으로 16년 52명, 17년 56명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제도 운영을 통해 목재제품의 새로운 기술 개발 촉진 및 신기술 지정에 대한 지원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신기술지정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4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제품별 목재이용실태조사를 통해 국내외 목재산업 여건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국내 목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대책을 체계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목재산업박람회, 목재산업단지 조성 등 소규모 영세한 목재산업계 지원 정책 추진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15년 30개소, 16년 51개소, 17년 51개소 18년 51개소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산재활용 촉진사업 또한 15년 5개소를 시작으로 16년 5개소, 17년 5개소, 18년 5개소를 각각 진행한 바 있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은 09∼14년 1만8675대, 15년 1867대, 16년 2052, 17년 1483대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목재이용법 시행 이후 성과에 대한 발전 및 확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 확산을 위해 품질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하고,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품질관리 전담 조직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목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다변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목재·제지 분야 KS표준 개발 및 관리를 확대하고, 목조건축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 보급 등으로 목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고 목구조 기술자 양성 및 지속적인 교육체계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목재유통체계 확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산재 이력관리,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 관련 수입검사 기능의 안정적 운영과 미이용바이오매스 증명 등 신규 업무 기능 구현에서 나서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목재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실시 및 의무배치 근거 마련으로 생활 속 목재이용 문화 확산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목재교육전문가, 목재체험지도사 양성, 목재교육 양성기관 지정 등이 있을 것입니다.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림청과 목재이용법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일각에서는 아직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목재이용법이 산업계에 미칠 순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청에서는 조림(양묘) → 육림 → 벌채 → 이용 → 조림(양묘)으로 이어지는 산림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적·환경적으로 산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재산업은 산림산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목재이용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부족했으며, 2013년 목재이용법 시행과 더불어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목재이용법을 통해 목재생산업 등록,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여, 결과적으로 목재제품의 이용 촉진 및 목재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목재문화진흥회의 설립과 목재체험·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목재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 인식 확산을 통해 생활 속 목재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목재산업단지 조성, 목재문화활성화 사업 추진, 목재산업박람회 개최 등 민간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순기능을 효과적으로 전파해 산업계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실행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목재이용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산업계에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 및 정책 추진 시 보도자료 배포 및 관련 협·단체에 전파하겠습니다.

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목재산업계에서 유심히 챙겨야 할 목재이용법 조항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2018년 10월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7개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입니다.

이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에 이어 6번째로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해당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은 공공개발지 임목자원화와 국산목재의 생산·유통·가공 과정의 이력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2016년 구축되고, 2018년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 시행에 따른 수입검사 기능이 추가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입검사 및 미이용바이오매스 활용 증명처럼 이력관리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업무로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어 목재산업체에서 이력관리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재산업계에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목재이용 기반 구축을 위해 2013년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목재이용 활성화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지원 확대와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내 산림자원 육성과 지속적인 목재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16% 대에 정체되어 있는 국산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산목재 이용 촉진 정책과 더불어 약 84%를 차지하고 있는 수입목재 부분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목재산업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과 예산 안에서 지금 당장 목재산업계 모두를 만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꾸준히 산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목재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는 사항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산림청 목재산업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