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목표와 국제적인 재정지원
[나무신문 | (주)일림 노윤석 이사] 국가 INDC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그들이 공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 기술이전 및 능력배양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필요성만 언급한 채 실제로 얼마만큼의 지원이 어느 분야에 필요한 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산림분야에서 조건부 목표를 제시한 국가들 중 최소 12개국이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베넹,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가나, 가이아니, 마다가스카르, 말리, 몽고, 모로고, 나이제 및 수단 등의 15개국들은 그들의 공헌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양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시한 국가들도 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어떤 경우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필요한 구체적인 전체 금액을 제시한 나라에서부터 각 부분별 또는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자금에 대한 설명에 그친 경우 등 다양하다.
개선을 위한 기회
토지 부분 계정의 항상성의 향성
일반적으로 INDC와 관련하여 LULUCF부분의 배출량 감축량 산정 및 계정의 계산에는 아직까지 명확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결국 국제적인 INDC를 제출을 통해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명확성을 더욱 증가하게 된다. 현재까지 제출된 많은 INDC에서 LULUCF에 대한 방법과 가정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의 경우는 아예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LULUCF 분야에서 데이터 간격과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일례로 가이아나 부소 같은 나라의 경우 이를 언급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를 정보부족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미안마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였지만 정확한 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구체적인 수량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감축목표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 REDD+의 실행단계 중 Reference Levels를 준비하고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 이를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사용한다면 상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미얀마의 경우 실제로 REDD+를 실행과는 과정에서 정보부족에 대응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REDD+의 준비과정과 INDC의 준비과정에서 상호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해 나간다면 상호 도움이 될 것은 명확하다.
산림부분 목표에 있어서의 REDD+의 결합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REDD+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에서 조차 INDC에서의 REDD+사업을 표시하는 데에 있어 일관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도 REDD+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분의 산림분야의 보고서에서 매우 취약한 부분중의 하나이다. 만약 어느 국가가 REDD+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면, 이를 INDC에 포함하여 그 성과를 표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REDD+사업이 더욱 활력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많은 국가들이 현재 REDD+사업이 초기에 들어서 있다. 향후 이러한 사업들을 INDC에 포함시키게 되면 더 많은 감축량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산림과 토지부분의 감축목표의 결합
현재까지의 INDC의 산림부분 목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규조림과 재조림(Afforestation과 reforestation)이었다. 산림면적의 복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세운 국가들도 결국 신규조림과 재조림을 통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신규조림이나 재조림에 의존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천연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보다 황폐화된 지역을 복구하는 것에 더욱 관심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여러 국가들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복합적인 경관 관리 그리고 산림보호를 통해서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표현을 하고 있으나, 이중에서 구체적인 감축량을 표시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어쨌든 이러한 경향을 종합하여 볼 때 산림부분에서는 황폐지와 천연림 등 거의 모든 산림분야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배출량 감축을 이룰 수 있어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산림부분에서 배출량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토지부분의 감축활동과 통합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가들이 경관적인 측면에서 과감한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한 국가는 많지 않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농업과 임업을 통합하여 목표를 세운 몇 안 되는 국가들 중에 하나이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1백만헥타의 토지에 생물학적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과 혼농임업, 생태복구, 보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를 통해 사업을 통해 농업, 임업 그리고 목축업을 통합하여 5백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토지부분의 모든 세부 부분이 통합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이런 통합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농업과 임업 사이에 생긴 인위적인 장벽을 없애 버리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적응과 완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사이의 시너지를 통한 대응
개발도상국의 INDCs의 산림 부분에 나타난 기후변화 완화활동과 적응활동의 중첩된 부분에 대해 고려해 볼 때, 각 국들은 그 국가들 안에서 적응과 완화 활동을 일관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 많은 국가들이 이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대한 진전이 있었으며, 이는 이미 실행중인 기후변화 적응활동과 이에 따른 완화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부수효과가 함께 하게 되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에는 기후변화 대응활동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 목표 중의 하나로 명기되어 있다. 각 기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이 목표들은 상호 협력적인 상태로 이루어 질 것이다. 유엔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대해서 우선적인 협상과 상호 협력 그리고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더불어 이러한 활동이 결국 국가 INDC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여야 한다. 결국 SDGs와 INDC에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조건부 목표와 목표상향 설정
배출량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국들이 야심찬 온실가스 완화정책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완화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자금지원이 증대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에 있어 이러한 자금공급은 완화사업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주지하다 시피 선진국들이 그들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국내에서만 그 감축활동을 전체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구의 온도상승을 1.5℃ 내지 2℃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배출량의 반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산림분야는 이러한 배출량 간격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결국 많은 선진국들의 높은 산림율을 가진 개발도상국의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특히 이런 경우는 비정부기관이나 개인적은 부분에서 협력과 지도가 꼭 필요하다.
이번 분석을 통해 분석된 나라들의 대부분은 저개발국가였지만 많은 국가들이 산림분야의 온실가스 저감활동에 대해 인상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이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능력개발과 기술이전 들이 꼭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림부분에의 국제적인 재정지원은 단순히 기후변화 대응 뿐만 아니라 많은 산림면적을 가진 저개발국가들의 경제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사이의 혁신적인 리더쉽과 협력적인 파트너쉽의 건설은 해당 국가의 산림보호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일부의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INDCs를 통해 산림부분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준 및 조건을 명시하였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국가들도 많다. 명확한 감축목표의 부재와 투명한 재정지원 필요성이 개발도상국과 재원조달측(선진국 또는 비정부기구)과 협력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 요소 사이의 명확한 구분이 되는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재정지원, 능력배양 그리고 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재원 조달측과 개발도상국간의 정보 간격을 해소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조건부 목표와 무조건부 목표들을 개별화하고, 국제적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를 포함하여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면 좋다. 이런 활동을 통해 배출량 감축량의 공헌도 및 국제적인 지원의 측면에서 향후 감축량을 야심차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 긴급한 활동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의 기후변화 완화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재정지원의 필요 정도를 명확히 하고,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2020년 이전에 감축량 목표를 상향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파리협약의 당사국들은 2020년 이전까지 INDC를 새롭게 검토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 새롭게 제출되는 INDCs는 감축 예정량을 증대시키고, 조건부 제약들을 명시하는 동시에 관계된 필요자산 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결론
많은 수의 국가들이 그들의 제출한 INDCs를 통해 산림부분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것에는 배출량 감축활동과 적응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많은 국가들의 경향을 살펴보더라고 개발도상국들의 산림부분에서 INDC를 포함하는 활동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산림부분에서 산림부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배출량 감축 부분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은 그들의 산림분야 의 공헌을 강화하고, 이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산림부분이 배출량 간격을 메꾸기 위해 배출량 감축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1. INDC의 가능한 영역에 산림을 포함시키기
2. LULUCF 부분에서 배출량 감축과 제거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능력개발
3. 천연림과 황폐지 모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산림부분의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4. 산림부분의 목표와 기타 다른 토지부분 목표와의 결합
5. 산림분야의 완화, 적응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그리고 REDD+ 사이의 중첩된 부분의 확인
6. 산림부분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국제적인 자금 투자의 필요액을 명시해야함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다 강력하고, 계측 가능하게 산림분야의 감축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산림분야의 공헌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