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산림청이 진실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협의파기…“좌시하지 않는다”
[나무신문] 국산 원목의 ‘절대적인 소비자’ 목질보드류 업계와 제지업계(이하 물질활용 업계)가 산림청의 국산 ‘정상원목’에 대한 REC 가중치 적용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산림청은 수입 목재와 국산 목재의 형평성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물질활용 업계는 ‘산림청이 진실을 왜곡해 일방적으로 협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그간 힘겹게 만들어진 REC 적용 범위 협의를 원천 무효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물질활용 업계는 산림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국산원목 총 공급량 463만3821㎥ 중 58.67%에 달하는 271만3000㎥를 처리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원목 생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수요처다. 이들 업계는 주로 MDF나 PB, 혹은 종이 등을 만드는데 우리 원목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산림바이오메스산업계(화력발전)에서도 국산 원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들 양 업계 간 원재료 확보경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을 중심으로 그동안 화력발전 업계에 주어지는 인센티브 격인 REC 가중치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었고, 치열한 진통 끝에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는 것. 그런데 이번 사태로 합의안은 잉크도 마르지 않은 채 휴지조각이 될 위험에 처해진 셈이다.
물질활용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이용 임산물에 대한 REC 가중치 2.0 적용을 비롯해 수종갱신이나 소나무재선충 등 병해충 방제 때문에 발생된 원목 등에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 (물질활용)업계는 최대한 양보 했다”면서 “우리가 가중치 적용에서 제외해 달라고 한 것은 수익간벌로 생산된 ‘정상원목’ 뿐이었고, 그렇게 합의가 끝난 상태였다. 그런데 산림청이 우리에게는 통보도 없이 ‘정상원목’까지 발전소 땔감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세상에 ‘정상원목’을 제재용이나 물질활용 하지 않고 발전소 땔감으로 집어넣는 나라는 없다. 더군다나 산림청이 나서서 할 일은 결코 아니다”면서 “목재는 땔감으로 한 번 들어가면 그대로 사라지지만, 목재 물질활용은 아무리 많이 해도 언제든 땔감으로 다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림청 목재산업과 관계자는 “현재 수입 목재는 REC 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는데 국산 목재만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있었다”면서 “(수입 원목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REC 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는 수입 펠릿이 어차피 현지 공장에서 원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목재에 가중치가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목질보드 생산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등 주요 목재펠릿 생산국들은 가지목이나 맹아갱신으로 5년~7년 정도 작물처럼 키운 가느다란 나무를 쓰는 게 일반적이며, 이마저도 조금만 굵으면 선별해서 집성목 등 제품생산에 투입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상원목’을 사용해 펠릿을 만드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면서 “산림청은 또 ‘수입 펠릿’을 ‘수입 목재’라고 말을 바꾸어서 교묘하게 ‘국산 원목’이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된 ‘정상원목’처럼 ‘수입원목’도 REC 가중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수입 펠릿’이 가중치를 적용받는 것처럼 ‘국산 펠릿’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산림청이 자꾸 이런 식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협의를 일방적으로 깬다면 우리도 모든 원목의 REC 가중치 적용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보는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산림청에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정상원목’의 REC 가중치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성화 토론회’가 2월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농어업포럼 산림분과(위성곤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가 주최하고 산림청과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의 주관으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현 산림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추진 정책(산림청 김원수 목재산업과장) △신재생에너지로서의 바이오매스 연료의 역할(국립산림과학원 이수민 연구관) △목재펠릿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국립환경과학원 강대일 연구관) △목재펠릿 보일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결과(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강새별 박사) △가스피케이션을 활용한 소형열병합발전 현황과 사례(나무와에너지 이승재 대표) 등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발표에 이어 한규성 충북대 교수(前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장)를 좌장으로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 SY에너지(목재펠릿 생산업체) 채현규 실장, 김진오 블루이코노미 원장, 이상귀 한국산림경영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