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산림정책은 ‘부실’…산림청 차장·국장,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상습 불참…산림조합중앙회, 베트남 해외투자 거액 손실…임원진흥원 기관장 연봉총액 57.6% 인상…목재펠릿 미세먼지 연탄보다 20배…800억 예산만 낭비한 목재펠릿 보급사업…수입산 목재펠릿 공급비율 96%…소나무재선충병은 인재였다…산림청도 인재(人災)에 한 몫…정부 방제 실패 ‘선제적 대응 필요’…소나무재선충 방제, 교육 훈련도 불량

김재현 산림청장은 ‘우린 별일 없이 끝났다’…국정감사를 ‘정쟁’으로 폄하하는 듯한 발언도…학생 가르치나, 국정운영 기본 소양 의심돼

[나무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17일 오전 10시부터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일제히 산림청의 방만한 국정운영과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부실 및 직무유기 등을 질타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패와 목재펠릿 산업 지원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와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국정감사 이후 별일 아니라는 듯한 반응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김 청장은 국정감사를 ‘감사’가 아닌 한낱 ‘정쟁’ 정도로 격하시키는 듯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때문에 국정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청장은 국정감사가 있었던 17일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오늘 산림청 국정감사를 무사히 마쳤다. 상임위 의원들이 크게 질책은 없어서 다행이었다’며 ‘무엇보다도 여야 의원들이 정쟁을 떠나 숲과 관련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어 좋았다’는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를 올렸다.

한마디로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큰 지적사항은 없었다는 것. 또 ‘정쟁을 떠났다’는 말은 자칫 국정감사를 정당 간 싸움판으로 폄하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라면 모를까, 최소한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할 말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 청장은 올해 7월까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다음은 김재현 청장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오늘 산림청 국정감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상임위 의원님들께서 크게 질책은 없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한밭수목원을 산책하면서 국민의 삶의질과 행복추구를 위해 숲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야 의원님들께서 정쟁을 떠나 숲과 관련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어 좋았습니다.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밤샘하면서 준비해준 산림청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준비해준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펼쳐나갈 산림정책의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하여 보답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 간 산림정책은 ‘부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산림청 예산 증가율은 67%였던 반면 임가소득 증가는 21%에 불과해 산림정책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 예산은 2조111억원으로 2007년 1조2039억원에 비해 67% 증가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임가소득은 3358만원으로 2006년 2784만원에 비해 21%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 10년 간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50%로, 임가소득 증가율에 비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지난 10년 간의 산림정책을 냉철히 분석하고 임엄인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림청 차장·국장,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상습 불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산지의 보전과 전용 허가, 토석 채취 허가 등 우리나라 산지관리를 심의하는 중요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산림청 차장이 지난 5년 동안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들만으로 회의를 치른 경우도 절반이 넘는 57%에 달했다.

황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산림청 차장과 국장은 회의에 상습적으로 불참해 출석률이 매우 저조하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 6명도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 제1항의 회의 참석 규정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황주홍 의원은 “산림청 차장과 국장이 외부일정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결석을 하니까 당연직 정부위원들도 5년 동안 아주 당연히 결석을 해왔다”며 “민간위원들만 회의를 한 비율이 무려 57%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산림조합중앙회, 베트남 해외투자 거액 손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가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해 진출한 우드칩 공장의 실패로 인해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가 투자해 설립한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인 ‘산림조합 비나(VINA)’가 지난 2002년에 50년 임대조건으로 건설해서 운영하던 우드칩 생산공장이 판매 부진 등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동 중단됨에 따라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운영적자 규모 약 5억6000만원과 공장 운영중단 이후에도 공장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약 3억4644만원, 제경비 약 1억6000만원이 발생해 산림조합VINA의 손익에 영향을 끼치는 등 5년 간 약 10억원 이상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에 실시한 ‘산림조합VINA 정기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산림조합 VINA 임직원은 한국인 2명(4급 법인장, 1급 고문), 베트남 현지인 16명 등 총 18명으로 조림사업, 총무, 회계, 기획, 공장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4년 5월부터 수익성 악화로 더 이상 우드칩은 생산하지 않고 있으나 2014년 10월까지 공장 생산인력은 기존대로 45명 운영됐으며, 2014년 하반기 34명, 2015년 하반기 1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공장근로자의 비탄력적인 인력운영으로 불필요한 인건비 등의 관리비가 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김철민 의원은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해 진출한 우드칩 공장의 수익성 악화와 가동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무모한 해외투자가 초래한 것이다. 가동을 중단한 우드칩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면서 “산림조합 VINA의 열악한 재무상태 및 불확실한 향후 전망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실이 우려된다. 베트남 현지법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등 산림조합중앙회 해외 자회사에 대한 정밀한 실태파악은 물론 신규진출 사업에 대한 사전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임원진흥원 기관장 연봉총액 57.6% 인상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사무원, 컨설턴트, 조사분석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형편없고 기본급이 몇 년째 동결된 가운데 산림청 차장 출신 기관장과 산림청 과장 출신인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연봉 총액이 최대 57%나 인상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업진흥원이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산림청 차장 출신 기관장의 연봉은 57.65%, 역시 산림청 과장 출신인 상임이사(총괄본부장)는 43.0%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무원과 컨설턴트, 조사분석원(가급)은 4년째 급여가 동결돼 최저생계비 수준인 124만7000원에서 145만4000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인색하고, 홀대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임업진흥원은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1억5800만원과 10억8900만원 적자를 기록하고, 당기순이익 역시 각각 1억2200만원과 5300만원의 적자를 보는 등 경영수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이 임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관장인 원장은 올해도 연봉 1억2659만원에 경영평가성과급 5514만6000원 등 총 1억8173만6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이후 5년 사이에 연봉총액이 57.6%가 증가한 것. 최근 경영상황을 감안하면 임원진의 급여가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2년 연속 적자에도 경영평가성과급은 꼬박꼬박 지급 받았다.

또 상임이사(총괄본부장)는 같은 기간에 43.06%가 상승해 올해 기준 연봉 1억127만2000원, 상여금 4411만7000원 등 총 1억4538만9000원을 받고 있다.

반면 2013년 이후 올해까지 5년 간 임업진흥원의 4급 일반직원의 평균연봉은 2.11% (67만1000원), 5급이 6.98%(174만9000원) 정도만 인상됐다. 신입사원의 평균연봉은 2013년 대비 오히려 줄었다.

또한 원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총액이 1425만원에 달했는데, 지난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579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던 2013년도에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 24.7% 증액시킨데 이어, 작년에도 전년대비 21.4%를 증액시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관장은 월 렌트비가 134만원, 주유비 등 연간 유지비가 1148만원에 달하는 2016년식 고급세단(제네시스)을 제공받고 있고, 파견업체 소속인 운전전담 직원 인건비로도 지난해 기준 3710만원을 지급했다. 

김철민 의원은 “임업진흥원이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을 망각한 채 산림청 퇴직공무원들을 별칭하는 이른바 ‘산피아’ 세력이 자리를 차지한 채 ‘밥 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더 이상 산하 공공기관이 산림청 퇴직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 차원으로 악용되선 안된다. 더구나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사정을 감안하면 임원 등 상위직은 허리띠를 당분간 졸라매고, 매년 급여수준이 거꾸로 낮아지는 하위직은 물론 2인 가족 기준의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정책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목재펠릿 미세먼지 연탄보다 20배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산림청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라고 국고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권장하고 있는 목재펠릿이 연탄보다 초미세먼지를 스무 배 넘게 유발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논문과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최근 발표된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특성 조사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같은 양을 연소시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계수(허용기준치)는 목재펠릿(1.55g/kg)이 연탄(0.08g/kg)보다 약 20배 높게 나타났다.

질소화합물이 대기 중에서 햇빛을 받으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사람에게 치명적인 2차 초미세먼지(PM2.5)가 만들어진다는 설명이다.

먼지의 경우,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에서 명시한 목재펠릿의 먼지 배출계수(허용기준치) 0.93g/kg에 비해 화목(火木)은 약 15배인 13.54g/kg, 목재펠릿은 약 10배인 9.15g/kg으로 높게 나타났다.

목재펠릿의 사회적 비용 역시 연탄보다 2.8배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올해 8월 발표된 ‘목재펠릿과 석탄의 단위 발열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비교분석’ 논문에 따르면, 목재펠릿은 바이오매스의 한 종류로서 ‘탄소중립원칙’을 따르는 경우에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은 적지만 상황에 따라 그 외의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도 한다는 것.

목재펠릿의 사회적 비용은 대표치 기준으로 석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무연탄의 2.8배, 유연탄의 7.6배다. 연료별 사회적 비용은 수입비용과 대기오염물질별 배출 비용의 합이다.

목재펠릿의 사회적 비용의 구성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CO(일산화탄소) 배출 비용인데, 전체의 약 75%이고,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비용 13%, 수입비용 9%, NOx 배출비용 3%, PM(먼지) 배출비용 1%다.

황주홍 의원은 “대기환경분야 국내 대표 학술지인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올해 4월과 8월에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목재펠릿은 연탄보다 미세먼지를 20배 높게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도 연탄보다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제라도 목재펠릿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재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00억 예산만 낭비한 목재펠릿 보급사업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산림청의 목재펠릿 보급사업은 800억원 이상의 예산낭비와 대기오염이라는 측면에서 MB 4대강 사업의 산림청 버전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23개 목재펠릿 생산공장의 가동률은 32%에 불과하고, 네 곳 중 세 곳은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되며, 다섯 곳은 가동을 아예 중단했다. 목재펠릿 생산공장 지원에 투입된 세금 232억원이 사실상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라는 것.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으로 불리며 세금 100억원이 투입된 경북 봉화와 강원 화천의 저탄소마을도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경북 봉화 마을은 2015년 12월 이후 마을회의를 거쳐 목재펠릿 사용을 중단했다. 화천군 마을 역시 산림청이 목재파쇄기를 지원하고 화천군이 운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미 마을 전체의 절반이 사용을 중단했다. 

황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며 적극적으로 펼쳤던 목재펠릿 보급사업은 예산낭비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인해 그 실패가 확인됐다”며 “국고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미세먼지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입산 목재펠릿 공급비율 96%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목재펠릿이 수입산 비중만 높고 국산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목재펠릿 보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목재펠릿 공급의 96%는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간 국산 목재펠릿 공급 비율을 보면 2013년 11.9%에서 14년 4.7%, 15년 5.3%, 16년 3.0%에서 17년 6월 현재 4.0%를 기록해 평균 공급 비율은 5.8%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 목재펠릿 공급 비율은 88.1%에서 95.3%, 94.7%, 97.0%에서 96.0%로 평균 공급 비율 94.2%에 달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수입 목재펠릿 공급량은 65만3000톤이었는데, 이는 국산 펠릿 공급량 2만7000톤보다 24배 높은 수치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인재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받은 ‘소나무재선충병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는 각 지자체들이 감염의심목을 벌채 후 그대로 방치해 매개충의 산란처로 제공하는 등 잘못을 되풀이하면서 피해범위를 확산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2016년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 보고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2013년~2014년 시기에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자체들이 어떻게 방제실패를 초래해 피해범위를 확산시켰는지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재선충 감염목이 다소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올해 재선충 미발생지역이었던 경북 봉화, 영양, 예천에서 재선충감염목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신규발생지역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752만 본의 고사목 산림피해가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의 방제예산만 4959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온 재선충병 방제실패의 원인은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일이라는 지적이다.

특정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구미시는 2012~2014년까지 313본의 피해고사목과 감염의심목을 벌채만 하고 검경(현미경 검사. 감염확증검사)을 하지 않았다. 벌채한 고사목은 파쇄나 훈증, 소각 등의 방제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재선충병의 피해확산 초래했다. 

구미시는 2014년~2015년 기간 동안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이외 지역인 도계면·옥성면에서 재선충병 감염의심목 13본을 발견했다. 하지만 구미시는 감염의식목에 대한 검경 의뢰를 하지 않아서 해당 지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결국 구미시는 212필지 682㏊에 소나무류 벌채를 포함한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방제조치 없이 벌채산물을 방치해 매개충의 산란처를 제공함으로써 재선충병의 확산을 초래했다. 이 지역은 한동안 재선충병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가 2016년 3월이 돼서야 뒤늦게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미시가 늦장 대처를 하는 동안 피해범위를 키운 것이다. 

창녕군도 유사한 잘못을 저질렀다. 2013년도에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 혼효율이 97%에 달하는데도 벌채허가를 해주었다. 이 구역에서 숲가꾸기로 인한 벌목 일부를 임지에 방치하여 매개충의 산란처 구실을 했다.  

세종특별시 예찰방제단은 2014년에 전동·금남면 등에서 24본의 소나무고사목을 발견했지만 검경의뢰도 미실시하고 파쇄하는 등 방제조치도 없이 고사목을 벌채해 현장에 그대로 방치했다. 이로 인해 재선충병이 3개 읍면 17개 동리로 확산됐다. 

남양주시는 2015년 11월에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항공예찰했으나 발견된 피해고사목 중 68㏊, 147본을 방제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 피해고사목은  매개충의 산란처가 됐다. 

피해극심지역인 안동시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산지전용을 하도록 허가했다. 벌채목은 반드시 파쇄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것.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파쇄조치 없이 소나무를 벌목했고 방치된 소나무에는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침입공이 발견되는 등 매개충의 산란처로 이용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던 30개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008년~2015년 동안 방제가 끝났다며 자신의 시군구 전체구역을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16개 지역에서 재선충병이 재발생되고 있다. 특히 포천시의 경우 2010년 1월 청정지역으로 지정했으나 2012년 재발생했는데도 보고도 하지 않고 피해고사목은 임의로 처리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방제업무 소홀도 지적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제침’에 의하면 정확한 재선충병 진단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매년 진단기관 검경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재선충병 검경원은 시료의 접수·보관·관리·목편 선충분리, 현미경 검경, 진단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2012년에 2회, 2015년에 3회 진단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나 국립산림과학원은 2013~2014년 기간 동안 검경원에 대한 교육실적은 전무했다. 게다가 세부적이고 표준화된 검경 매뉴얼조차 없어서 재선충병 진단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해 특정감사를 받고 2016년 12월이 돼서야 검경매뉴얼을 수립했다.

산림청도 인재(人災)에 한 몫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재선충 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염목 반출을 막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국유림관리소가 지난 13년부터 3년 간 소나무류 매각 122건에 대해 ‘생산확인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산림당국조차 방제 대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제 실패 ‘선제적 대응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재선충병으로 매년 100만 그루 이상의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방제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이 배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완전히 박멸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 간 628만6000그루, 올해만 벌써 100만 그루에 육박하는 피해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기간 총 3100억원의 방제예산이 소요됐고, 올해에만 12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산림청은 지난 2015년 재선충 박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5년에는 피해규모를 33만 그루 수준에서 막고, 2017년에는 완전히 없애겠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2015년에만 137만 그루, 올해도 100만 그루에 가까운 피해목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완전방제는 실패한 셈이라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선제적 대응’과 ‘방제예산 전액 국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재선충병 증상이 보이는 나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감염목까지 조기 발견해 전량 제거해야 한다는 것. 또 현행 정부 70%, 지자체 30%인 방제예산 부담을 전액 국비로 부담해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적기 방제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달에도 강원도 일대에서 재선충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감염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방제대책으로는 재선충병이 박멸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방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교육 훈련도 불량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일제점검에서 방제품질 불량률은 5.5%, 벌채산물 파쇄장 불량률도 14%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일제점검에서 잔가지 등 산물처리 미흡, 대상목 누락, 약병 방치 등 불량률 5.5%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