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신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1년여 전에 출범한 공공기관 산림복지진흥원이 ‘산피아’ 논란에 휩싸였다. 산피아란 산림청 퇴직 공무원과 마피아의 합성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최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장과 상임이사(사무처장) 등 임원 2명을 비롯해 총 정원 150명 가운데 10% 이상의 1급, 2급 등 간부급 주요보직은 산림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인 이른바 ‘산피아’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현 산림복지진흥원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북부지방산림청장과 국립산림과학원장을 역임한 산림청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상임이사(사무처장)도 산림보호국장과 남부지방산림청장 등을 거친 산림청 출신이다. 2017년 기준으로 원장의 연봉은 1억2000만원 선, 상임이사의 연봉은 1억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 연봉 8000만원이 넘는 산림복지진흥원의 1급 직원 8명 가운데 75%(6명)가 산림청 퇴직공무원 출신이다. 경영기획부장, 사업운영부장, 산림치유사업부장, 운영관리부장, 횡성숲체원장, 장성숲체원장 등 핵심보직의 주요 간부급 직원들을 산림청 출신 퇴직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이밖에도 핵심보직인 기획조정팀장, 경영관리팀장, 산림치유팀장, 고객만족팀장 등 2급 직원들도 산림청 출신들로 채워졌다. 이들 주요 보직을 맡은 산림청 출신 1급, 2급 간부급 직원들은 설립 때부터 합류했거나 결원 충원시 채용된 것이다. 사실상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4급 나급의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2550만원이다. 반면 비정규직(계약직) 가운데 숲해설가는 1920만원, 사무보조 및 시설관리는 1800만원 수준으로 신입직원들보다 훨씬 적은 규모다. 원장 등 임원 연봉의 5분 1 수준이다.
산림복지진흥원 조직은 1사무처, 1치유원, 3숲체원, 23개 실팀으로 정원은 150명이다. 직원들은 1급 8명, 2급 23명, 3급 44명, 4급 가급이 33명, 나급이 4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2017년 9월 현재 150명의 정규직 말고도 비정규직으로 161명이나 근무 중이다. 기간제 계약직 87명, 용역 74명 등이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인원구조다.
더욱이 신설된 지 1년여 밖에 안된 산림복지진흥원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7월에 자체 종합감사에서도 16건의 직무소홀 사례가 적발됐다.
칠곡숲체원 관사 관리비 지급 부적정, 계약업무 처리규정 미흡, 공사계약 검수(검사) 이행 미흡, 예산집행 계정과목 부적정, 임직원 통신비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등 관사관리·계약·예산집행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국립치유원 관사운영·관리 미흡, 국립치유원과 횡성숲체원의 매점계약 및 관리미흡, 장성숲체원의 위탁운영 계약실행 미흡. 횡성숲체원과 장성숲체원의 회계문서 및 계약문서 관리 부적정, 회계문서 위임전결규정 미준수 등이 적발되었으며, 본부 사무처에도 법인카드 주말사용 제한 및 사유서 첨부미흡, 직원 출장처리 부적정, 기부금 모금액 미공개, 팀별 업무분장표 관리미흡 등이 지적받았다.
한편 산림복지진흥원은 국민에게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와 산림복지 산업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조직이다. 산림복지란,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치유·교육·문화·휴양·레포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해 4월8일 설립됐다. 또 지난해 7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기존 ‘녹색사업단’을 포괄 승계했다. 2017년 2월2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산림복지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산림복지단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산림복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바우처 운영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관리 △산림복지 전문가 양성·자격관리 및 연수 △산림복지 관련 교육·홍보 및 교류·협력 △산림복지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녹색자금의 운용·관리 및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기관설립 후 첫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산림복지진흥원에 자료요청을 해서 제출받은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숫자 단위가 제각각 틀리는 등 엉터리로 제출한 것을 발견해 재차 자료보완을 요청했다”며 “산림청 출신들이 핵심보직을 싹쓸이 하다시피한 출범 1년 된 공공기관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 상급기관인 산림청과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마저 무시하는 처사다. 조속히 기관내부 정비, 시스템 구축은 물론 해이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