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사)목재문화진흥회가 공모해 진행하고 있는 2017년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세부 지원내역을 밝혀왔다. 이 사업에는 산림청을 통해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무신문은 최근 올해 선정된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의 국고지원 내역을 사업별로 세부항목을 밝혀줄 것과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산림청은 선정된 사업별 지원금 총액만 밝히고, 나머지는 ‘영업비밀’과 ‘사생활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나무신문은 이와 같은 관련 사실을 총 세 차례에 걸쳐 기사화했고<나무신문 477호 16면, 소통하자는 김재현 신임 산림청장, “이게 소통입니까?”>, <나무신문 478호 7면, 문재인 정부 첫 산림청장 “503 밑으로 가라”>, <나무신문 481호 11면, “나랏돈 지급내역이 웬 영업비밀?…떳떳하게 공개하라”> 이를 본 독자들의 공분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산고 끝에 산림청이 목재산업과를 통해 9월7일 아침 국고 지원 세부내역을 밝혀온 것. 첫 보도가 나간 7월20일 이후 한 달 반만의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간에 지적됐던 의혹들이 이번 자료 공개로 모두 해소될까. 아쉽게도 의혹 해소는 다음 호로 미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선정된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세부 지원 내역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기타’ 항목 때문이다. 기타란 사전적으로 ‘그 밖의 것’이란 뜻이다.
올해 활성화 사업으로 국고지원을 받는 단체 및 업체는 총 13개. 산림청이 이번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중 ‘기타’ 혹은 ‘기타잡비’ 항목으로 나랏돈을 받는 곳은 모두 4곳이다.
이 4곳 중에서 ‘기타’ 액수가 가장 큰 사업은 (주)미디어우드가 지원받는 ‘목재제품 공모 및 전시·홍보’ 사업이 650만원을 써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사업비 규모에서 4배 넘게 많은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의 목재산업박람회 436만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특히 지원금 총액에서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의 ‘기타잡비’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인데 반해, 미디어우드의 ‘기타’ 비중은 무려 15.5%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 총 5개 세부항목 중 ‘설치비’와 ‘공모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금액.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다.<표 참조>
표: 목재문화활성화 사업 세부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자료제공 = 산림청 목재산업과
‘기타’가 있는 다른 두 단체 (사)강릉생명의숲국민운동과 (사)광주생명의숲국민운동도 각각 1.3%와 7.1%에 그쳤다. 형평성이나 정서적으로나, 15.5%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치고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심사과정 등 공모과정 전반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디어우드는 올해 목재문화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13곳 중에서 유일하게 ‘산림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과 대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위탁 계약을 맺은 단체 또는 업체’라는 자격조건이 붙지 않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