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목재법으로 얼마나 벌었나보니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법으로 얼마나 벌었나보니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7.07.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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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16년까지 목재생산업 법정교육으로 4억, 목재제품 사전검사로 5억 매출…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나무신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법)에 의한 목재생산업체교육(이하 법정교육)으로 올린 총 수익은 4억여 원, 같은 기간 목재제품 사전검사 수수료 수입액은 5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임업진흥원이 밝힌 연도별 업종별 법정교육 이수자는 △2014년 1014명(1종 736명, 3종 106명, 4종A 108명, 4종B 64명) △2015년 195명(1종 118명, 3종 19명, 4종A 42명, 4종B 16명) △2016년 160명(1종 118명, 3종 15명, 4종A 20명, 4종B 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첫해 이후 두 번째 해에 이수자 수가 80% 이상 감소하고, 그 다음 해에는 소폭이지만 더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표1>

법정교육 수익액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수익액을 살펴보면 △2014년 3억420만원(1종 2억2080만원, 3종 3180만원, 4종A 3240만원, 4종B 1920만원) △2015년 5850만원(1종 3540, 3종 5700만원, 4종A 1260만원, 4종B 480만원) △2016년 4800만원(1종 3540만원, 3종 4500만원, 4종A 600만원, 4종B 210만원)을 기록했다. <표2>

그렇다면 법정교육으로 인한 지출내역은 어떨까. 수입과 수강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과는 반대로 지출액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임업진흥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집행된 지출금액은 △2014년 1억5493만5090원 △2015년 5245만3500원 △8034만3020원.

첫해에 큰 지출이 있은 이후에 다음해 크게 줄어들었다가 세 번째 해에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첫해에만 지출항목에 등장하고 다음해부터는 없는 ‘교육 용역 및 교육운영비’ 1억3604만4330원을 빼면 2014년 지출액은 1889만760원에 그친다.

다시 말해 첫해에 2000만원 아래였던 지출이 다음해 5000만원을 넘기고, 그 다음해에는 8000만원을 다시 넘긴 것이다. 급기야는 흑자를 내던 법정교육이 2016년에는 3000만원 넘는 적자를 나타내게 된다. <표4>

우선 강사료 지출총액은 2014년 1710만원, 15년 1240만원, 16년 1216만원을 각각 기록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눈에 띄게 액수가 늘어난 항목도 발견된다. △14년 사업운영경비가 ‘교육생 다과 및 식비’용으로 73만8310원 지출됐던 게 △15년 ‘다과비 및 식비’로 살짝 용도를 바꾼 다음 496만3140원으로 늘었다가 △16년에는 1240만190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첫 해에 비해 무려 1500% 이상 늘어난 것.

‘교육생 교재 인쇄’용으로 잡힌 도서인쇄비의 지출액 상승폭도 눈에 띈다. 이 항목 △14년 지출액은 201만3600원이었던 게 △15년 지출액은 1778만5510만원으로 780% 이상 늘었다가 △16년도에는 3830만7000원으로 증가한다. 

16년에는 ‘교육생 교재 칼라 인쇄’로 표시돼 있는데, 이것이 이때부터 교재가 흑백에서 칼라로 전환된 것처럼 보이지만, 교재 인쇄비 지출이 첫해 대비 1800% 이상 상승한 것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교육생 수는 첫해 1014명에서 160명으로 80%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업진흥원에서 밝힌 자료로는 이해하기 힘든 대목도 발견됐다. 문제의 항목은 우편료, 강사료, 교육장내 손해보험, 교육장 간 이동(버스임차 등), 교육장 대관료 등 용도인 ‘지급수수료’ 부분이다.

진흥원은 이 항목 지출로 △14년 1216만6600원 △15년 2391만350원 △16년 2471만4600원이라고 각각 밝혔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강사료 지출 총액는 △14년 1710만원, △15년 1240만원, △16년 1216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14년에는 강사료만 1700만원이 넘게 나갔는데, 강사료에 우편료, 교육장내 손해보험, 교육장 간 이동(버스임차 등), 교육장 대관료 등을 모두 합치고도 1200만원 조금 넘게 나갔다고 밝힌 것.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다.

한편 14년부터 16년까지 가장 많은 출강 횟수를 기록한 강사는 11번을 기록한 이 모씨로 나타났으며, 한 해 최다 출강은 한 모씨가 2014년 6번 출강으로 240만원의 강사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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