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016년 말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보다 7.1% 감소한 1억7705만6000㎡, 동수는 3.4% 증가한 27만4621동이라고 최근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7935만4000㎡(△1557만3000㎡, 16.4%↓), 지방 9770만1000㎡(197만7000㎡, 2.1%)이다.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6.6% 감소한 1억4352만㎡, 동수는 2.1% 증가한 23만1299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6551만8000㎡(△833만9000㎡, 11.3%↓), 지방 7800만1000㎡(△188만4000㎡, 2.4%↓)다. 

준공 면적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1억2805만6000㎡, 동수는 2.0% 증가한 20만7382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692만4000㎡(631만3000㎡, 12.5%), 지방 7113만2000㎡(26만1000㎡, 0.4%)다. 

16년도 건축 인허가 및 착공 면적 감소와 준공 면적 증가는 15년 큰 폭으로 증가된 허가 물량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16년도 4분기만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축 허가(△15.5%), 착공(△15.4%)은 감소했고 준공(2.7%)은 증가했다. 

16년 건축 허가, 착공 및 준공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전년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8.6%) 및 착공(△9.9%) 면적은 감소했으나 준공(9.8%) 면적은 증가했다. 

주거유형별로 허가면적은 단독주택(9.1%), 다가구주택(5.7%)은 증가했으나 아파트(△12.1%), 다세대주택(△14.3%)은 감소했다. 

둘째 전년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10.2%) 및 착공(△8.0%) 면적은 감소했으나 준공(4.3%) 면적은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 허가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1.1%), 제2종 근린생활시설(2.2%), 업무시설(9.1%) 면적은 증가했으나 판매시설(△24.7%) 면적은 감소했다. 

셋째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이 14년 이후 2년 연속 상승(14년 99.9%, 15년 83.9%)하다가 16년은 전년대비 감소(△16.6%)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83.1%), 지방의 경우 경상북도(△65.6%) 및 충청남도(△60.4%)의 허가면적 감소가 두드러졌다. 

넷째 전년 대비 아파트의 허가(△12.1%) 및 착공(△14.1%) 면적이 수도권(허가 △28.2%, 착공 △19.6%)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인천광역시(△54.9%), 서울특별시(△47.5%), 지방의 경우 경상북도(△42.9%), 세종특별자치시(△35.9%), 제주특별자치도(△34.8%)의 허가면적 감소가 두드러졌다. 
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사항을 보면 수도권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아파트(113동, 118만1000㎡), 경기도 광명시 제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아파트(56동, 43만6000㎡) 등이며 지방은 울산시 중구 주택재개발아파트(73동, 37만5000㎡),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수루배마을3단지(40동, 14만㎡) 등이다. 

그외 규모별, 소유주체별 변동 및 멸실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별 건축 허가는 연면적 100㎡(30.3평)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4.0%인 12만733동, 100~200㎡ 건축물이 5만2377동(19.1%), 300~500㎡ 건축물이 3만7524동(13.7%) 순이다.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4.4%인 10만2666동, 100~200㎡ 건축물이 4만2473동(18.4%), 300~500㎡ 건축물이 3만2706동(14.1%) 순이다.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0.0%인 8만2934동, 100 ~200㎡ 건축물이 3만9107동(18.9%), 300~500㎡ 건축물이 3만1498동(15.2%) 순이다. 

소유주체별로 보면 건축 허가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0.0%인 5319만8000㎡, 법인이 8728만2000㎡(49.3%), 공공이 768만㎡(4.3%), 주택조합 등 기타 부분이 2889만4000㎡(16.4%)다. 

착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1.2%인 4480만1000㎡, 법인이 8017만2000㎡(55.9%), 공공이 555만3000㎡(3.9%), 기타 부분이 1299만2000㎡(9%)이며 준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2.7%인 4189만6000㎡, 법인이 6177만1000㎡(48.2%), 공공이 600만㎡(4.7%), 기타 부분이 1838만7000㎡(14.4%)다. 

멸실 현황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807만6000㎡(55906동), 394만1000㎡(12331동), 116만2000㎡(1543동), 48만9000㎡(692동) 멸실됐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주거용 전체의 54.5%인 439만8000㎡(4만7810동), 아파트가 146만7000㎡(531동), 다가구주택이 119만4000㎡(5367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상업용 전체의 37.1%인 146만㎡1000(5479동),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135만1000㎡(5200동), 업무시설이 31만7000㎡(177동) 멸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