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미래를 향한 행동
결론, 미래를 향한 행동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7.02.17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재 | 목재를 둘러싼 여러가지 모험 47 - 변화하는 세계속의 산악림 10/10 | 노윤석 (주)일림 이사

[나무신문 | 노윤석 (주)일림 이사] 산악림은 수자원 공급,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휴양과 관광을 위한 중심지이다. 산악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각종 자원을 공급하여 주며,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 또한 여러 기능들은 산악림의 전지역을 통해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산악림의 다양한 기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계획 및 실행단계에서 정책과 행동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기준에 따른 행동
전세계의 많은 산악림들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산림의 종류 및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러한 중요성은 선진국 및 개도국 사이에서도 크게 나타난다. 많은 개도국에서 산악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저지대의 주민보다 빈곤한 삶을 영위한다. 가난이 심해질수록 주민들은 더욱 산림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산림이란 주민의 삶을 유지 시켜주는 최소한의 보호망이 되고 있으며,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산림에서 생산된 고부가가치 제품을 통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산악림에서 벌어지는 대규모의 상업적인 상업벌채와 에너지 수요증대로 인해 대규모 바이오매스연료림 조성 같은 사업을 통해 경쟁력이 부족한 토지소유자들은 산림지역에서 밀려나고 있다. 또한 식품가격의 인상에 따라, 토지이용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빈곤이 심한 지역사회에 더욱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산악림에 에너지와 식품을 위한 대체토지로 산악림이 이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인구의 증가, 확실한 거버넌스의 부족과 소유권의 불확실성, 식품수요의 중대 등으로 산악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선진국의 산림은 인구감소와 휴한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산림면적의 확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산림의 미이용, 수자원 함양, 생물다양성, 휴양과 관광을 위한 생태계 서비스의 제공 같은 것이 강조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조적인 상황을 감안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계획의 중요성을 더욱 더 고려할 시점이다.

행동을 위한 4가지 주요 기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산악림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다음 4가지의 기준이 제기될 수 있다.

□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수준에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고, 광범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관련 이슈들을 통합해 산악림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  등에 관련된 국제적인 정책은 산악림과 산악림주변의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수치들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수립되어야 한다.
□  지역주민들은 산림자원의 이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들의 요구가 산악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하는데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산악림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이용 그리고 필요에 따른 보호에 관한 접근방식은 여러가지 임업에 전문적이고 부분적인 방향성보다 보다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다기능적인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아래에 기술된 여러가지 수준과 여러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지역수준에서의 행동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지역사회가 일률적이지 않는 다는 점이다.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들이 각기 다르며, 이에 따라 자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영향과 권한이 각기 다르다. 지역사회는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산악림에서 단지 목재수확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비목재임산물이나, 산림휴양이나 관광 같은 여러가지 자원을 다양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 산악림의 경우 일반적으로 나무의 성장이 다른 평지보다 더디므로 이를 감안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악림을 바라봐야 한다. 일반 기업들에게서처럼 약탈적인 수확을 통한 단기적인 이익을 산악림에서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이라는 관점에서도 산악림의 경영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는 그들의 산림을 지속 가능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규제와 권한을 확립하고, 산악림의 이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인 분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산악림에서 발생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이나 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해 사용자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국가수준에서의 행동
산악림 및 이와 관련된 여러 분야 지방 토지이용관리, 에너지 공급, 기후변화, 수자원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련된 국가 정책에 입안할 때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택은 산악림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고, 지역민들의 산림이용 행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통적으로 산악림은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목재산업, 관광, 물류산업 등 다양한 임산물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산지, 평지 그리고 시골과 도시의 관심과 이익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런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산림의 다기능성-특히 산림이 제공하는 생태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개념이다.

정책과 법령의 실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완주의와 탈중앙집중화에 관한 정책적 의지다. 확실한 토지소유권과 지역의 사용권의 안전한 기반위에 지역적인 산림관리의 확장과 산악림경영에 있어서 책임성은 이러한 원칙의 핵심요소이다. 태양광이나 수력의 이용 그리고 난방이나 조리용기구의 개선을 통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은 대체적인 이용방안이 연료림의 수요를 대폭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다. 지역개발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정부 정책은 가공 및 서비스 산업 등에서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것은 자연자원에 가해지고 있는 여러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국가적이나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수자원 보호나 생물다양성 보존 같은 보호적인 관점이 생산적인 관점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산림을 관리하는 토지소유자나 농부들에게 이에 따른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그들의 산림을 보다 더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전체적인 사회의 편익을 위해 산림의 이용을 제한하고 변경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닥친 경제위기 시기에 산림에 관한 연구와 모니터링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감소되었다. 여러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은 폐기되어 졌다. 이런 일을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산악림의 경우 그 특성한 생태적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하여, 보다 집중적이고 상호연계된연구과 모니터링을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금마련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행동
현재 세계에는 여러 산림관련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이 있다. 이들에는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IUFRO), its Special Program for Developing Countries(IUFRO-SPDC), Centre for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CIFOR), World Agroforestry Centre(ICRAF), the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UNFF) 등이 있다. 이러한 기구들은 산악림과 그곳에 의지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산악림을 위해서는 2002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성회담에서 채택된 산림과 산림관련 선언과 더불어 산림과 다른 자원과 관련된 간접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줄이고, 시장접근성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노력의 실행 - Global Environment  Facility(GEF) 그리고 the United Nations Collaborative Programme on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REDD) - 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목재벌채의 규제, 수자원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존과 대기오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산악림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역적인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사화와 NGO단위의 행동
산악지역과 저지대지역의 시민사회와 NGO들은 의식계몽과 정부정책결정에의 참여 그리고 목재나 관광산업 같은 상업적인 회사들과 지역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악지대에서 그들은 그 지역의 환경에 적합하면서 산악림을 혁신적으로 이용하여 여러 가지 산출물들을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그 실행가능성과 유효성을 실험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지역주민들의 협동적인 조직을 설립을 도와줄 수 있으며, 소수자들이나 여성 같이 그들이 이익을 위해 노력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산림의 소유권이나 산림자원의 이용권들이 불확실한 지역에서는 NGO들은 지역사회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다. 시민사회와 NGO들은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인 수준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위한 정책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목재산업계나 기타 산업계의 행동
목재산업계나 수자원관리 혹은 관광산업계 같은 상업적인 이용자들도 역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접근법을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접근법은 산림의 다기능성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와 그들의 이용권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하고, 기후변화같은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물론 상업적인 회사로서 벌채 및 기타 상업적인 회사들은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경제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들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제품의 인증제도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산림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편익을 얻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도 조화로운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기업은 자신들의 사업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 혁신적인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하며, 산악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세계적인 기준마련에도 동참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사업행위가 더욱 더 지속 가능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과학자, 연구자들의 행동
우리는 현재 보다 많은 산악림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산림생태학적 그리고 조림학적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 산악림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식물들과 야생동물의 특성 및 구성 그리고 생태적 복합성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은 특히 열대지방에서 더하다.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 같은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결과도 역시 부족하다. 두 번째로 유역내에 다른 토지이용의 영향 분석과 산악림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평가를  포함한 산림자원의 이용과 관리측면에서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세 번째로 산림자원과 연관된 농업행위 (화전 및 혼농임업 같은)와 같은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역적 그리고 더 넓은 범위에서 많은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네 번째로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현 시대에서 새로운 접근법과 제도들이 필요한 곳에서 기존 접근법과 제도와 새로운 것들에 진입되는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마찰에 대한 탄력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산악림을 지속 가능하게 경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지역의 전문가와 사용자 그리고 목재산업 및 기타 관련된 산업계 등 이해관계 그룹들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과학자들은 또한 산악림의 다양한 기능에 관한 자신들의 지식을 산림기술자들과 기능인들 그리고 산림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수해야 한다. 그들은 연구과정에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 라 연구의 협력자로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훌룡하게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은 연구과정을 통해 발견한 결과물은 정책결정자, 기부자 및 일반 대중-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산악림이 지속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