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미래를 향한 발걸음 1/2
제9장 미래를 향한 발걸음 1/2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7.01.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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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 목재를 둘러싼 여러가지 모험 46 - 변화하는 세계속의 산악림 9/10 - 노윤석 (주)일림 이사

[나무신문 | 노윤석 (주)일림 이사] 산림은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및 가까운 도시지역의 거주자들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자원중의 하나다. 산악림은 다양한 임산물과 생태적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큰 문화적 가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산악림이 제공하는 임산물과 서비스는 많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과도한 이용과 농업지로의 전환 등으로 산악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반면 선진국에서는 반대로 너무 이용을 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전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산악림에 장 단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석연료를 대체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 완화 전략은 산악림에게 또다른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산악림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확실성의 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더욱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악림의 다기능적 미래
산악림이 제공하는 다양한 임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림자원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자와 산림경영자들의 목적이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다기능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일반적으로 산림자원을 보호지역과 생산지역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림의 기능은 산림생태계 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기능별 구분에 따른 공간적인 분할은 결국 산림생태계의 파편화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산림의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한다. 따라서 산림의 보호기능 및 생산기능 그리고 문화적 기능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에 대한 “다기능적” 개념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다기능적 접근법은 산림의 기능과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그들이 산림자원에 부여하는 상대적인 가치들을 인식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후에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참가, 이해관계자 파트너쉽의 결성 장기 산림계획의 합의 및 수립 그리고 실행에 관한 합의가 포함된 이해관계자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합의과정에서 산악림에서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편익과 더불어 장기적인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생산성 유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정책적인 관점에서 지역 산림 관리를 위한 법률적인 제도의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산악림의 다기능적 접근법에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공헌하는 토지소유자 및 산림경영자들에대한 일정한 인센티브도 포함되어야 한다.

조림적인 측면을 봤을 때, 현재 선진국들은 Continuous Cover Forestry (CCF)같은 기법들은 인공조림지 관리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CCF관리기법은 기존의 한가지 수종의 식재를 한 조림지에서 자생수종이 우점하고 있으며, 구조적인 다양성이 뛰어나고, 높은 생태적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 생산성을 떨어지지만 위험성은 작아지는 조림지로 전환을 하는 방법이다. 많은 지역과 경관적인 측면에서, 산림내 서식처의 구조는 생태계적 접근을 통한 산림의 파편화와 끊임없이 대응하고 있다. 이런 과정은 일반적으로 일차천연림내 핵심구역을 확장하고, 산림종들의 이동과 이전을 용이하게하는 생태축을 구축해 가는 가장 적합한 지역을 찾는 것을 포함한다.

산악림과 거주자들은 돕기위한 세가지 방법
지역민의 능력개발

개발도상국의 산악림의 경우, 인구증가와 음식물과 연료생산을 위한 토지의 수요증가 그리고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은 거버넌스등에 의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것은 과학자들과 지역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한 적절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의 이런 연구 능력은 낮은 경제력 만큼 매우 낮다. 일례로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활동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 모든 수준에서의 교육은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직선적이고, 전체적인 지식을 창출하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여적이고 상향적인 관점을 포함한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은 산악림의 거주민들이 개발과 기술이전에 대한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선택을 주도하는 지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로 바꿀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개발도상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능력개발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며, 이는 전체적인 연구와 경영전략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가난의 굴레에서 기본적인 생활수준으로
오지 산악지역의 높은 빈곤률은 여러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열악한 시장접근성, 소유권의 불안정, 산림에서의 소득창출의 어려움 등이 큰 이유이며, 많은 이민자들이 오지 산악림에 들어오기도 한다. 또한 산림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농지에 대한 권리보다 약하기 때문에 산림황폐화가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주민들에게 주어,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자연자원으로부터 사회적, 경제적 편익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면적의 산림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역사회로 관리 권한을 넘겨주었으며, 이에 따라 산림 소유권에 대한 강력한 권한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의 산림관리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흔히들 산림경영이 지역주민들에지 맡겨졌을 때 생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걱정들이 많지만, 69개 마을의 경우를 조사한 결과 58%가 산림의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10개국에서 80개 마을을 조사한 결과, 지역기반의 산림경영이 산림 탄소의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기반의 산림경영이 왜 효율적인 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지역주민들은 그들의 자원과 그것의 용도와 사용자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쌓여왔던 사회시스템에 의해 적절히 관리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산림들이 정부보다는 지역사회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불 
산악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은 산악림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장기적인 편익을 주고 있다. 이런 편익에는 수자원의 공급, 탄소 축적, 산림휴양, 산림생태관광, 생물다양성 보존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재라고 생각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많은 정부나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적인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주장하고있다. 이는 토지주나 농부들에게 장기적으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보다 양질의 탄소축적 및 수자원보호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존 같은 생태계서비스를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요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이것에는 특정한 지역의 산림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를 정의하고, 그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리자를 확정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합당한 가격을 책정해, 실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PES제도는 다영한 토지이용과 생태계에 대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산악림처럼 일반적으로 산림의 성장이 늦은 지역의 경우 투자에 대한 수익 발생시점이 매우 늦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점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도 초지 조성이나 혼농임업과 같은 빠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산악림의 경우 불명확한 토지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이러한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문제와 더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부아프리카 고산지대 신규조림의 사회 환경적 영향
신규조림은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필요성에 의해 권장되어졌다. 하지만 여기에도 해로운 효과도 존재한다. 각각의 조림수종과 관리방법에 따라 독특한 환경적 영향이 있으며, 다른 시스템의 목적과 행위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에디오피아, 탄자니아 및 우간다의 고산지대에 수원관리에 있어 혼농임업과 관련된 몇가지 유의사항이 존재한다. △ 농부들은 자기의 작물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농장의 경계부분에 나무를 식재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농작의 작물에 영향을 미친다. △ 우물 근처에 식재된 나무들은 성장이 매우 빨라, 개인의 소득은 증대되지만, 공공의 수도사용 및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 어떤 수종은 농부들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때때로 이런 나무들의 잎과 낙엽들이 토양이나 종자 그리고 비료 등을 쓸어내린다. △ 계곡하부에 식재된 수분을 많이 요구하는 수종들의 성장은 매우 빠르나, 계곡하부를 가물게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며, 하류부분에도 악영향을 준다.

각각의 수종은 각기 환경적으로 선호되거나 그렇지 못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뉘어 지며, 경제적인 편익에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조사에 의하며 경제적인 편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수종일수록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농부들은 생태적인 면보다 경제적인 측면을 그리고 집단적인 고려 보다 개인적인 고려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

신규조림의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수종의 개별 이해관계자의 경관적인 서식처의 특징과 환경 친화적인 혼농임업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개별 수종들에 대한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목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다른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정과 더불어 창조적이면서도 강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도전은 지역화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원을 읽지 않으면서 지역내에 상업적인 조림사업의 사회 환경적인 비용을 조절하는 큰 교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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